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민주정부 하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다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일련의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해야만 한다.
이른바 국정원 댓글사건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민주정부 하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하여 사실상의 수사지휘를 행사하였다는 것이 언론보도로 명백하게 드러났다. 검찰의 선거법 위반 적용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간섭에 대해 여론의 질타와 국민의 공분이 높아지자 검찰이 원세훈, 김용판 두사람에 대하여 뒤늦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오늘 오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의 선거법 위반 적용원칙이 지켜진 것은 그나마 평가할 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처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민주주의 골간이 되는대통령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한 국기문란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속 처리를 했다는 오늘 검찰의 수사발표는 국민적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임이 밝혀졌음에도 당사자들은 모두 사건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는 증거인멸이 명백한 사안에서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을 저버린 것이고, 황교안 장관의 지속적인 수사방해 행위에 굴복한 것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검찰은 처음부터 구속의 의지가 약했고, 게다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집요한 수사방해 공작으로 구속의 적기를 놓쳤다고 보여진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하지 못한 이유는 현 정권이 MB정권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라는 세간의 의혹과 평가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를 씻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구속수사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고 이를 관철시켰어야만 한다. 이점에서 우리 민주당은 검찰의 이번 검찰수사발표는 ‘이명박근혜’라는 실체가 엿보이는 대목이라 규정하는 바이다. 특히 민주당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을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처리한 것에 주목한다. 죄질이 아주 나쁜 김용판 전 청장의 구속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소문대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과의 빅딜인가? 아니면 김 전 청장의 배후에 막강한 실세가 버티고 있다는 의혹인가? 아니면 배후를 폭로하겠다는 김용판 전 청장의 협박 때문인가? 검찰은 여기에 대해 답해야만 할 것이다. 오늘 민주당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장을 추가고발한 만큼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이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해야 할 것이다. 이례적으로 검찰수사결과발표가 늦어지고, 검찰수사를 방해하고 그 결과 두 사람의 신병을 구속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청와대에 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일련의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하라.
2013년 6월 11일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신경민, 간사 김 현, 정청래, 문병호, 이찬열, 홍영표, 김민기, 박범계, 전해철, 진선미, 진성준)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위원장 박영선, 간사 이춘석, 박지원, 서영교, 최원식)[출처] [국정원선거개입진상조사특위]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일련의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해야만 한다.|작성자 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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