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해보는 소리긴 합니다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 왕정시대에는 왕이 비록 절대 권력자지만 신하들이 견제했다고 들었습니다. 왕의 잘못이 심하면 반정까지 일으켰지요.
민주주의시대에는 국민이 왕입니다. 그런데 견제할 수 가 없습니다.
과반수의 잘못된 유권자의 선택에 때문에 피해는 그들 뿐 아닌 전체에 미칩니다.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 유권자는 처벌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봅시다. 뻔히 문제 있는 후보를 문제(?)있는 유권자들이 찍어줘서 당선되고,
범죄사실이 발각되어 결국 보궐 선거를 하게 되면 세금이 낭비되어 결국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줍니다.
노태우를 봅시다. 어렵게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니 33%의 유권자의 선택 때문에 그가 대통령이 되고,
각종 범죄를 일으켜 결국 유죄를 선고 받습니다.
그를 찍었던 당시 유권자들은 아무런 처벌없이 계속 또 선거를 치뤄왔을 겁니다.
제 생각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명백한 범죄 사실이 확정되었을 때 그를 찍었던 유권자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반성형'에 처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그를 찍었는지 모르지요.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각 공공 장소에 현수막을 겁니다. 그리고 각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이 공고의 기간은 사안 따라 달라집니다. 반성형 1년에 처하게 되면 1년동안 아래 문구를 어디서든 볼 수 있게 합니다.
"OOO 에게 표를 준 유권자는 반성하고 다음에는 좋은 후보에게 표를 주세요."
요약
투표 잘못하는 다수 때문에 짜증남.
그들을 골탕먹일꺼 없을까 생각해봄.
이들에게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 공공장소에 '너 반성해라' 광고해보면 어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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