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은 분명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는 구호이다
그 이유는 매우 명쾌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인데,
'대학 진학률 80%인 상황에서 평균적인 가계소득 대비 대학등록금 부담이 너무 크다' 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결정을 위해
'등록금이 왜 높은가?'
'등록금을 낮출 여지는 없는가?'
->'학교재단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가?'
->'결국 현재 수준의 등록금을 높히지 않고는 학교재단의 운영이 어렵다면
국가가 책임성있게 보조 해줄 방법이 없는가?'
'사학재단이 이 사회적 어려움을 분담할 방법은 없는가?'
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반값등록금'이라는 것은 애초에 한나라당의 선거용 공약에서 출발했으며
모든 반값등록금 논란 자체가 그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등록금을 반드시 '반값'으로 줄여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단순히 반값으로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없다
이것이 포퓰리즘이 아닌가?
기본적으로 전액 개인 부담인 등록금을 세금으로 반을 메워 실 가계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구조적 개선책으로써 옳은 방향은 절대 아닐 것이다
연계 정책이 없는 반값등록금 시행은 단순히 가계부담을 줄이는 복지 정책인 것이다
이를 복지정책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면 복지의 우선순위를 따져 보았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당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고
병 때문에 온 가족이 재정문제로 시름하고 있는 가정이 있다.
일부 대학생들이(과연 일부일까?) 펑펑 놀다가 졸업장 받는데 쓰이기엔
너무 소중한 재원이다
더군다나,
사학재단이 이를 공정하게 운용한다는 것이 담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우려가 된다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등록금 가계 부담이 줄어든다는 말은
등록금 인하, 나아가서 사학법개정에 대한 여론 부담이 줄어든다는 말과 같다
세금을 이용해서, 전혀 손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호전시키려 한다.
새누리당에서 반값등록금을 시행하면
공약을 지킨다는 정당성과 더불어 그들이 거리로 나가면서 까지 지켜냈던
사학법개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거의 성공했고,
현재 상황은 유일한 걸림돌이 '예산확보'인 것으로 인식되도록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사안의 포퓰리즘성 때문에 이에 끌려가고 있고...
올바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위에서 제기한 의문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국회의원을 비롯한 책임있는 위치의 사람들이 책임있는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
덧붙여서,
대학 진학이 유일한 목표인 교육 현실,
저평가되어 있는 근로의 가치,
학력과 직업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식
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이 사회가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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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쓴 글입니다
기본적으로 반값등록금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오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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