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부자애들까지 공짜로 밥을 먹이려고 하는거지? 너무 세금 낭비아닌가?"
하고 아직까지 무상급식의 정당성에 대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께 간략하게 이해돕는 글 써봅니다.


복지의 근본은 돈많은 사람은 세금 많이 내고, 돈 적은 사람은 세금 적게 낸 후에,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의 혜택은 똑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건강보험입니다. 세금이나 재산에 의거해서 보험료는 전부 차등화해서 냅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혜택은 어떤가요? 모두 똑같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감기약은 보험에서 제외된다거나, 소득이 낮다고 해서 보험혜택 범위가 더 넓진 않습니다. 
모두 똑같은 보험혜택을 받고 똑같은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물론, 의료보호라고 해서 이런 계층은 극빈곤층으로 아예 따로 구분해서 보험혜택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무상급식 반대론자들은 교묘하게 말을 합니다. 
첫번째로, MB정권이후에 이미 부자감세한 사실은 숨깁니다. 걷어지는 세금이 깍였다는 사실은 우선 묻어둡니다.
그리고서, 무상급식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부자애들까지 왜 공짜밥을 먹이냐고 호소를 합니다.

돈있는 사람들이야 차라리 세금 왕창 깍이고, 급식비 그까짓거 내고 마는 게 더 이익이 남습니다.

돈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있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이 오히려 무상급식에 더 반대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착해서 인간미가 넘쳐서 "우리들까지 무상급식 먹일 필요없다."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보수층 지원하고 무상급식 반대하는 편이 더 남는 장사라서 그런 겁니다.

요약하자면, 부자들은 세금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세금 적게 내고나서 복지혜택은 똑같이 누리는 것.
바로 이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