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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횡령범에 대한 징벌 이건 어떨까요?
게시물ID : sisa_4011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현아의허벅지
추천 : 1
조회수 : 100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6/15 09:42:56
"이런 사람들 주로 기업 오너들이 많던데
법적 최저시급을 적용해서
탈세한 액수만큼, 횡령한 액수만큼 채울 때까지
사회봉사나 노가다를 뛰라고하는겁니다.
사면, 보석 안되고 아프면 노동법에서 정의하는 병가 기준만큼만 병가가능.
단 산재적용 안됨.
누구나 그 사람이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하고 이의제기 가능.
제대로 일하지 않을 경우 일안한 시간만큼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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