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3일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총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황교안 장관 탄핵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한 새누리당에 이미 합의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이행도 재차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 '황교안 장관·곽상도 수석 사퇴' 결의안 채택
민주당 의원들은 '곽상도 사퇴', '황교안 사퇴'라고 쓰인 손 팻말을 들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기 문란의 중대범죄"라며 "한 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장관, 경찰 등 전 정권과 현 정권의 권력 기관들이 총동원해 사건을 은폐 축소했던 일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 봐도 권력기관에 의한 국기문란이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국기문란 계승 사건"이라며 "더 이상 감춰져서는 안 된다.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실체는 낱낱이 규명되어야 한다, 또 검찰의 철저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방해해 온 권력기관의 검은 카르텔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기문란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압박해 온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검찰 수사에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 참모의 신분을 망각한 채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온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그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은 이미 기소를 결정했다
이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새누리당도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국기문란 및 선거개입 의혹 국정조사' 실시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한다.
민주당은 진상을 낱낱이 파헤침으로써 헌정질서를 지키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신경민 최고위원 "황교안 장관 탄핵할 수도"
신경민 최고위원(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별위원장)은 황교안 장관 탄핵소추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황교안 장관의 업무보고가 있다, 이날까지 황교안 장관의 답변을 보고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
곽상도 사퇴 촉구 결의안도 현안"이라며 "황교안 장관 탄핵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임건의안은 통과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하게 된다.
그는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의 구속과 독립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찰수사를 촉구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도 촉구한다"며 "재정신청은 내일쯤 검찰의 수사 발표 후 공소장이 나오는 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고발·고소인이 고등법원에 검찰의 판단이 정당한지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조속한 국정조사 개최도 요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검찰수사가 마무리되는 즉시 여야는 국정조사를 하기로 이미 합의한 바 있다
(새누리당에) 즉시 국정조사 합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며 "일각에서는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정조사 대상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의도가 전혀 없다"면서 "또한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규명, 정치적인 책임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검찰사무도 재판 중인 사건도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국회법 해설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고 전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6월에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검찰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한 만큼, 검찰수사가 최소한 6월 19일 공소시효 만료로 종료되기 전 금번 회기 중 국정조사계획서가 채택되는 것이 원칙이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탄핵가지고는 안된다.몇십억 벌금따위 내더라도 국민들은 관심없으니 공직자 불법 저지르는 새끼들 무기징혁 시켜라!
돈으로 해결되는 나라에서는 절대 불법이 사라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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