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예비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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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ociety_40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민005★
추천 : 2
조회수 : 29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8/30 20: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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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도 처벌되어야 하나요? (2018.8.30)

병역법 위반, 예비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공개변론 진행방식 등 보도자료

출처	https://youtu.be/lSvZQcc8b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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