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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정책은 안보를 소홀히 한다?
게시물ID : sisa_2605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라쿠스
추천 : 1
조회수 : 17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1/29 13:33:19

포용정책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안보에 소홀한 것 아닌가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김대중은 취임사에서 이미 북한에 대해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는다, 북한을 흡수할 생각이 없다, 남북 간 화해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3대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참고로 포용정책은 군사경제적 우위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정책입니다. 자신감의 정책이기도 하고요. 그러기때문에 안보를 철처히 생각하는 것이 바로 첫번째 원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1999년 연평해전 조짐이 보이기 전 김대중대통령은 첫째, NLL을 반드시 확보하라. 둘째, 선제 사격을 하지 말라. 셋째, 북이 선제공격을 할 땐 강력히 응징하라. 넷째, 교전이 발생하더라도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차 해전을 무사히 조기에 무사히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후 NSC회의를 통해 조성태국방장관이 대형함정을 통해 밀어내기 작전을 제시했고 DJ는 군을 존중하여 군에 이부분을 일임했습니다. 이후 2차연평대전이 터졌습니다. 전술이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고속정이 북의 함정을 밀어낼때 원래 초계함이 뒤를 받쳐주기로했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로 실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DJ도 매우 엄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이후 김대중정부는 연평해전에 대해 북의 공개사과까지 받아냈습니다. 선제공격은 정전협정위반사항입니다. 무조건 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후 2004년 노무현정부는 4단계인 작전지침을 3단계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NLL에서는 단한차례도 교전이 없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은 일본이 독도를 넘 볼때도 선을 넘어오면 타격할 것까지 지침을 내렸습니다. 포용정책한다고 안보를 절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노무현대통령때 각종 군사무기도 현대화했다는 점은 이미 알려진 내용이구요. 사실 이명박정부는 수시로 군사갈등이 조장되고 결국 3차연평해전, 연평도폭격, 천안함 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최근엔 노크귀순까지 있었습니다. 총체적 안보 실패입니다.

 

그리고 전투나 전쟁이 나며 이겨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최고의 안보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입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안보입니다. 우리의 아까운 젊은이들을 희생양삼아 계속 대결상황을 만들어 가는 건 절대 안보에 도움이 안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이지만 경제정치적으로 절대우위에 있는 우리가 형님된 입장으로 대화의 장을 끌고와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국 최고의 안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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