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은 싸이의 '강남스타일' 덕에 아마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됐지만 강남은 이미 그 전부터 세계 최고의 땅값으로 악명 높은 곳이다. 70년대 중반만 해도 허허벌판이었던 강남이 지금과 같은 빌딩숲으로 바뀌고 '헉' 소리 나올 만큼 비싼 땅값의 대명사로 떠오른 게 만든 이는 누구일까.

강남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땅값이 지금과 같은 비합리적인 수준으로 치솟게 만든 일등공신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진보적 경제학자이자 최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한 이정우 경북대 교수는 5일 토지+자유연구소 공개 강연에서 "우리나라 땅값이 세계 최고인데 역대 대통령을 상대로 땅값 상승 기여도를 계산해보니 박정희 전 대통령이 50.5%로 딱 절반이었다"며 "박정희 정부가 토지 정의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가 역대 정권의 초기 전국 지가총액과 말기 전국 지가총액을 바탕으로 연평균 지가 상승률을 산출한 결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33.1%로 가장 높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21.6%, 노태우 전 대통령이 17.7%, 전두환 전 대통령이 14.9% 순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치솟은 땅값으로 토지를 소유했던 극소수 부자들이 얻은 이익도 어마어마했다. 박 전 대통령 시절 생산소득 대비 불로소득의 비율은 무려 248.8%다.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얻은 소득은 100이라고 봤을 때 땅값 상승으로 얻은 소득이 이보다 2.5배 가량 많았다는 의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96.3%, 전두환 전 대통령이 67.9%, 이승만 전 대통령이 43.2%임을 감안할 때 매우 압도적인 수치인 셈이다. 이 교수는 "당시 대한민국은 불로소득의 천국이고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었느냐"며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굉장히 큰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역대 정권의 지가 상승 기여도를 따져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50.5%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14.7%, 노태우 전 대통령이 8.8%, 전두환 전 대통령이 7.5%, 노무현 전 대통령이 2.3%, 김대중 전 대통령이 -0.1%, 김영삼 전 대통령이 -0.7% 순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땅값 상승에 65%, 즉 3분의 2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부동산 광풍의 '원흉'으로 지목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기여도는 2.3%로 매우 낮았다.

이 교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제성장을 했다고 박수 받지만 그 뒷감당은 누가 해야 하느냐"며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무책임한 경제운용이었다. 투기 규제 정책을 엄격하게 세우면서 개발을 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은 박정희 정권 당시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했던 인사로부터 나오기도 했다. 재무부장관이자 부총리를 지낸 남덕우씨는 자신의 저서에서 "토지정책을 수립하지 않고 개발정책을 추진한 결과 부동산 투기와 땅값 상승이 언제나 정부를 괴롭혔고 오늘날에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토지의 사유권은 인정하되 이용권을 사회화하는 방향으로 토지정책을 확립했어야 했다"고 서술한 바 있다.

이 교수는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의 요직에 있었던 송정목씨가 <서울 도시계획이야기>란 책에서 '박정희 정권에서 강남 지역의 투기를 조장했고 이를 통해 1년에 3배 이상의 돈을 불리는 등 막대한 이익을 정치자금이라는 명목으로 가져갔다'는 폭로를 한 적이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역대 정권의 물가상승 기여도 측면에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장 높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44.5%, 이승만 전 대통령이 24.2%로 무려 3분의 2를 차지했다. 이 교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오랫동안 임기했기 때문에 높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것 같아서 임기의 차이를 고려해서 균등 물가상승 기여도를 계산해봤더니 33.3%였다"며 "이와 비교해도 10%가 더 높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연평균 9.1%라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내려진 '독재는 잘못했지만 경제성장은 했다'라는 평가를 이 교수가 통계적 수치로 반박한 셈이다.

최근 대선 화두로 경제민주화가 떠올랐지만 토지 문제는 별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 정책실장 출신인 이 교수는 "토지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토지 정의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이 고통을 누가 벗어나게 할 것인지, 경제 민주화의 중요한 주제임에도 일시적으로 잊혀진 주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강연 말미 토지 정의를 세우려고 노력했던 역사적 인물로 로마의 그라쿠스 형제와 조선시대의 조광조를 들며 토지 정의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에둘러 지적했다. 호민관이었던 형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형제는 토지 소유의 제한과 재분배, 자작농의 창설을 꾀하려다 귀족들에게 참혹한 죽임을 당했다. 동생 가이우스 그라쿠스 역시 곡물법과 토지법 등의 개혁을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조선 시대의 개혁가 조광조 역시 권력을 잡고 있었던 유자광 등 훈구파들에게 집중된 토지 소유에 문제제기하다 개혁정책에 반발한 훈구파의 모략으로 결국 죽임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