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정론화된 조세곡선을 보면

세율과 세수로 구분되어 x축이 세율 y축은 세수입니다.

세금풀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역U자의 형태를 가지죠.-소득세 기준으로

 

즉 세율이 일정 이상 올라가면 오히려 세수가 내려간다는 겁니다.

 

왜냐,

 

사람들이 어떻게든 세금을 안 내려고 편법을 쓰거나 탈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이라는 게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여기다 세금풀이 유입//이탈이 가능하다고 가정할 때

그 곡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라집니다.

세금을 조금 낸다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세금을 많이 낸다면 그곳에서 사람들이 나가려 할테니까요.

 

 

복지를 위한 증세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증세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