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변해정 기자 =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부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것이 서민 부담을 키우는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이 최근 '부자증세의 불편한 진실' 보고서에서 임대주택에 사는 자영업자 A씨와 직장인 B씨의 사례를 들며 "부자 증세가 서민에게 전가되기 쉽다"고 밝혔다. 

이 사례에 따르면 A씨는 고소득 전문직인 건물 주인으로부터 임대료를 20% 올리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올해 세금이 인상됐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B씨는 월세소득공제를 받으려고 집 주인을 찾아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했다가 월세 10%를 올리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연맹 측은 "늘어난 세금을 임대료 인상으로 메꾸려는 부자들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오히려 증여세 완제면제나 리츠·펀드 세제감면 등과 같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줘 투자를 유도하는 편이 실업·전세난 등 서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이 부자 증세를 고집할 경우 세금이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 회장이 부과세를 피해 벨기에로 귀화한 것처럼, 부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세금이 낮은 타국으로 이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회사들의 절세 상품을 이용해 세금을 줄이거나 회피할 여지도 크다.

연맹 측은 "1% 부자를 서로 유치하기 위해 국가간 조세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기인데다, 한국은 지하경제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27%로 추정될 정도로 높아 증세 시 지하경제로 숨어들어 세금 징수액이 적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