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77043

최재천 의원 "김대중 정부 '사이버코리아21' 아류작"... 문국현-안철수보다 늦어

'박근혜 창조경제'가 개념 혼란에 이어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 장기발전 비전인 '사이버 코리아 21'을 베꼈다는 것이다. 또 '창조경제' 개념을 대선 캠페인에 처음 사용한 것도 2007년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였고 지난 대선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 후보보다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18일 "박근혜 정부의 중추적 기조인 '창조경제'가 과거 국민의 정부 때 추진했던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정보화 비전, 사이버 코리아(cyber korea 21)'과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기술 융합-손쉬운 창업 등 김대중 정부 아이디어"

'사이버코리아21'은 국민의 정부가 1998년 '창조적 지식국가의 구축'이란 국가 장기발전 비전을 바탕으로 1999년 발표된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과학기술과 ICT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해 기존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에 주안점을 둔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정부는 지식경영체제 구축을 통해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했다.

또 박근혜정부가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통한 '손쉬운 창업'을 강조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정부도 창업에서 개발,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누구든지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날 발표한 '벤처 1세대 활용 및 재기 프로그램 추진 계획' 역시 '대학교수와 벤처기업가 등으로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 경영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벤처관련 종합적 컨설팅 제공'하겠다는 국민의 정부 정책과 유사하다.

아울러 "초·중등 수학, 과학, 기술, 예술 등을 융합한 체험·탐구 중심 수업 실시 등 체험·탐구교육 강화"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 역시 "학생들이 '사실·사물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일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교과과정을 개발"하겠다는 국민의 정부 '신지식인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 조성'과 비슷하다.

최재천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창조경제'는 과거 사례를 모방한 아류작"이자 "과거 정부의 정책을 표절한 '참조경제'"라고 꼬집었다.

"2007년 문국현도 '창조경제'... 이명박 정부-안철수도"

실제 미래부가 지난 4월 21일 발표한 창조경제 설문조사에서도 창조경제가 이전 경제정책과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 55.5%에 달했다. 이는 과거 대선이나 정부정책을 통해 '창조경제'란 말 자체가 익숙한 것도 무관하지 않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날 '창조경제와 미래창조과학부의 당면과제'란 보고서에서 이미 2007년 대선에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가 '사람 중심 창조경제'를 먼저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창조경제'를 이어받았다. 또 지난 대선 안철수 후보 멘토였던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역시 지난해 9월 그의 저서 <경제는 정치다>에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처음 사용한 것 지난해 9월 28일 대구가 처음이었고, 이후 10월 18일 성장 일자리 정책 핵심 공약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하기에 이른다.

이원근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창조경제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나 복지문제와 같은 대중적 논쟁이 없었다"면서 "충분한 공감대 없이 정부의 핵심 정책이 되면서 때늦은 개념 혼란을 겪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조사관은 "어떤 것을 너희 할아버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스스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아인슈타인 말을 인용하면서, "반대를 위한 논쟁은 낭비지만 발전적 논의는 분명히 지속해야 옳다"면서 "전체 국민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만드는 일은 정부의 소통 능력에 달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