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는 북미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하면서 97년 스크린쿼터 폐지했다. 2001년에 비율 30%로 재도입했다. 하지만 규제제도를 다시만들수없다는 무역 규정에 걸려 권고사항으로 지위를 낮췄다. 2006년과 2009년 멕시코에서는 64편과 66편의 영화가 제작됐는데 순수 민간자본으로 제작된 영화는 30편에서 9편으로 줄었고 정부지원 영화는 34편에서 57편으로 늘었다. 영화산업이 완전히 죽어버린 것이다. 멕시코 영화는 스페인어권이라는 거대한 중남미시장을 가졌는데도 이렇다. 우리는 그런 언어권에 기반한 튼튼한 배후시장이 없어서 일단 몰락하면 멕시코보다 더 비극적인 길을 걷는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6년에 한미 FTA 선결조건으로 스크린쿼터 일수를 146일에서 73일로 반토막 내버린 상황임. 한미 FTA 체결하면 나중에 한국영화 점유율이 심각하게 낮아져서 이걸 다시 원래대로 늘리려고 해도 래칫조항 때문에 늘릴 수가 없음.
한미 FTA에 깔려 있는 기본 논리가 개방을 해서 충격을 팍 주면 자극을 받아서 경쟁심리를 추동해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닌 세계적으로도 질좋은 상품을 만들어 낼 거다 뭐 이런 건데.. 적어도 문화산업은 그렇게 하면 안 됨.. 문화상품의 중요성은 산업적 경쟁력이 아니라 다양성에 있음.. 이건 절대적으로 뭐가 낫다고 품질을 매길 수도 없는 거고 생태계처럼 종 다양성이 중요한 분야임. 왜 프랑스나 독일이 문화다양성협약에 기대가면서까지 자국영화를 지키려고 애를 쓰겠음..
FTA 하면 멕시코처럼 된다는 게 뭐냐면.. 갱들이 총질하고 다닌다는 그런 것보다도.. 당장 극장에서 다양하고 질좋은 한국영화를 지금처럼 볼 수 없게 된다는 말임... 옛날에 한국영화는 '방화'라고 불렀는데 수입영화에 비해서 한국영화는 질이 떨어져서 낮춰 부르는 말이었음.. 한미 FTA는 다시 방화의 시대로 돌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