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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이명박식 경제성장정책?
게시물ID : sisa_402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enace
추천 : 8
조회수 : 22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7/12/20 19:13:23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sid2=264&cid=34882&iid=9297&oid=032&aid=0000258775 중 "이당선자는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나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12조6000억원 규모의 감세 등을 통해 조세정책에도 큰 변화를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차총액제한법은 옹삼시절 한번 폐지 되었다가 족벌그룹의 경영권강화가 내부부실로 가니 dj때 다시 살린것 아닌가? 그리고 금산법폐지는 내 예금액으로 이건희가 삼성계열 주식을 농락할수 있고 다시 한번 이건희공화국을 세울수 있다는건데..... 이사람 제정신인가? 기껏올려놓은 외국자본 다 빠져나갈일 있나..... 물론 출총제나 금산법폐지가 가져올 순리적 이익등은 생각해 볼수 있으나....(합병,기업의 유동자산보유) 내게는 정치적 보은으로 밖에 안보인다. 뭐 법인세 인하는 또다시 대기업위주의 정책을 펼치겠다는 슬픈현실을 보여주지만.... 우리나라 근성없는 백수들이 원하는곳은 어짜피 대기업밖에 없지 않는가? 청년실업에 슬퍼하는분들이여 슬퍼마시라 앞으로 좀더 많은 비정규직이 양산될것으로 본다. PS. 사견으로 이명박씨의 논리는 대기업 먹여살려 서민들삶 보장한다 인것 같다. 세계적 대세인 힘의 논리에 대항하려면 마찬가지로 몇몇기업들이 힘을 가져야한다에 대해 부정하고싶지는 않지만......과연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값어치만큼의 결과를 즐길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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