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토론 쭉봤습니다...
마지막 정리부분에서 김동철의원의 말이 와닿았는데요

"미국에 투자한 한국 투자자는 미국법정에서 재판하면되고
한국에 투자한 미국투자자는 우리나라 법정에서 투자하면 되지
왜 ISD라는 조항을 넣어서
애매한 국제중재기관인 익시드에서 재판하게 하느냐...."


맞는말입니다...

한나라당측은 미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도 ISD를 이용할수있으니 좋다는 시각이고...
야당측은 한국에 진출한 미국기업이 우리나라를 공격할수있다는걸 걱정하는 시각이더군요

솔직한말로 

우리가 왜 미국진출한 우리기업이 ISD를 이용하는 댓가로
우리정부가 미국투자자본에게 공격받아야하나요??

미국에 진출했으면 그나라법을 따라서 
실정법에맞게 기업을 운용하면 되는겁니다

미국투자한 우리기업이 익시드 재판정에 서나 
미국재판정에 서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대한민국 법이 적용안되는건 마찬가지인데

하지만 그 댓가로 
우리정부역시 익시드에서 국제법으로 공격당해야하죠...

게다가 익시드가 정옥임의원 말처럼 투명한?? 기관인가요??
절대아닙니다 
밀실재판을 하는 미국측 입김이 훨씬 강한 기관인데... 


답답함만 가중되는 토론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