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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관한 질문
게시물ID : law_9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한일요일
추천 : 0
조회수 : 31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12/02 22:04:51

만약 제가 악의적으로 ㅂㅎㅈ는 정말 못생겼다고 비난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1. 명예훼손이 아니다.

2.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

3. 진실에 의한 명예훼손


어떤것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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