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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간단 A4 한장짜리 상식.... 박정희의 경제
게시물ID : sisa_26374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쉡첸코
추천 : 3
조회수 : 21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12/03 02:25:16


참 여정부 5년 동안 단기부양책이 없었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야. 정부가 욕먹는 길을 택하고 차입이나 막대한 세수 투입 없이 경제를 이렇게 건실하게 이끌어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너네도 잘 알거야.. 너네가 사랑하고 존경해 마지않는 박정희 아저씨의 최고자랑 경제발전 그것도 완전 문제 덩어리야..

너네가 지지하던 세력이 집권 시절 작은 것들은 다 빼고도 나라가 망하느니 마느니 하는 위기만 세 번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박정희 시절인 72년에 일어났지. 1965년에 말야 박정희는 재정개혁을 단행해 시중 이자율을 연리 27%로 올려 버린 거지. 이게 말야 조금이라도 머리가 있으면 시중이자는 해외로 부터 들어오는 차입이자도 봐가면서 해야 하는데, 당시 해외차입 이자하고 국내 이자하고 차이가 너무 커서 너두 나두 정부 보증 받아서 해외 차입에 몰입하게 되지. 해외에서 돈 빌려다가 국내에 그냥 빌려만 줘도 짭짤한 이익이 되니까. 상상이 가지 얼마나 엄청난 비리들이 이 와중에 일어났겠어.

암튼 비리는 뭐 워낙 만연한 거였으니까 그렇다 치고 딱 3년 만에 해외에서 가져다 쓴 채무가 딱 3.7배 늘어나게 되고 이게 속도가 더 빨라져서 68년에는 전해의 두 배가 돼버렸지 이때부터 정부가 나섰지만 때는 늦었어. 그리고 너네도 알겠지만 당시 언론 통제가 장난 아니었고, 우리나라 경제 난리 나게 좋다는 선전전이 정부 주도로 일고 있어서 너도 나도 돈 빌려다가 투자 했는데, 이자율 27%가 어디 장난이야? 그거 못 갚고 국내 기업들은 다 망해버리기 일보직전에 그 유명한 IMF들어오고 기업 부채 탕감 해주고, 이자 없애주고, 융자 상환기간 다 3년씩 미루어 주면서 한 3년 작살나게 고생하다가, 쫌 정리 될 만한 하니까 정희 아저씨 또 뭔가 밀어붙이고 싶은 거야..

경제대통령 이미지 그거 살려나가야 하니깐. 그리고 들고 나온 게 중화학공업 정책이니 하는 거야. 철강, 조선, 화학 등 6개 분야를 정해가지고서는 그 쪽 기업을 한다하는 사람들한테는 온갖 특혜를 부어준거지. 은행도 초 저이자로 돈 빌려주고, 재료 수입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고 세금도 면제해주고 돈 모아서 투자도 해주는 등 아주 확실하게 밀어주는데. 왜 그런 거 있자너 집안에 돈 별루 없는데, 큰 아들 온갖 고생 다해서 동생들 굶겨가며 공장에서 일 시켜가며 대학 졸업시키는 뭐 그런...

자 여기서 밑줄 쫙 거야 하는 거야.. 박정희 경제정책의 중심축은 특혜야 그리고 너네가 지지하고 있는 딴나라라는 집단 자체가 바로 이런 특혜라는 중심축을 이용해서 경제를 일구려는 아주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는 거지.

어 쨌든 1차 오일쇼크 때 타격 먹구 2차 오일쇼크 때에는 완전히 개 거덜이 나게 되지.. 중화학공업에 올인했는데, 거의 중화학 공업이라는 게 이게 석유 먹는 귀신들이자너.. 그러니 오일가격에 완전히 나라경제 전체가 박살나 버리고, 수입은 치솟고, 수출은 떨어지고, 해외에 갚을 빚은 천지에 싸여서 딱 10년도 안돼서 나라 또 이렇게 나라 완전히 거덜 일보직전에 만들어 놓구. 너네들의 박정희 아저씨 비명횡사 하시고 1980년에 그 유명한 IMF 또 들어왔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나라 거덜 냈으면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박정희식 올인 도박 외줄타기식 특혜 경제 정책이 안 먹혀드는 걸 깨닫고 과감하게 재정이나 금융부분의 개혁을 단행했어야 했는데.. 그게 알다시피 두환이형과 그 일당들이 돈 되는 일을 놓겠어.. 어쨌든 대충 대충 다 얼버무려 놓고 85년까지 고생하다가 86년부터 88년까지 3저라는 유래 없는 환상의 경제 환경 속에서 최고의 호황을 맛보게 되지.. 이게 돈을 벌면 국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인 곳에 투자를 하고 해야 하는데..

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재벌들 힘이 권력의 힘에 조금씩 근접해 가기 시작해.. 박정희식 특혜 경제정책에서 성장해온 재벌들이니깐. 정부는 은행을 꽉 틀어지고, 재벌은 비은행기관(NBFI)들을 설립해서 하나씩 보유하게 되지. 왜 투자신탁 뭐 그런 거 있자너. 은행들은 각종 규제로 묶어놓고 있었지만 이 제2금융권은 규제도 없고, 법도 없고,... 게다가 86년부터 3년간의 호황과 무역흑자 기조로 인해 은행들이 정부의 보증 없이 차입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단기 차입금의 엄청난 확산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 그리고

단기 차입금이 전체 차입금의 58.3%가 되어서 국가경제가 망가지기 일보직전까지 너네들이 사랑하는 딴나라의 전신 신한국당하구, 그때나 지금이나 후지고 무식하기 매한가지인 언론들 다 해외발 경제위기를 무시하고... 그리고 1997년 이젠 듣기도 친숙한 IMF형 또 들어온 거야..

이해해 배고파 죽겠을 때 누군가 나에게 전해준 주먹밥 한 덩어리 평생 잊지 못할 은인으로 다가오지만, 먹구 살만할 때 누가 멀리 초대해서 꾸역꾸역 찾아갔더니만 겨우 짜장면에 짬뽕국물 시켜주면 .... 욕나오는 게 인지상정이니깐.

하 지만 여기서 또 명심해야 할 건.. 우리가 배고프고 힘들 때 우리에게 주먹밥을 안겨준 사람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정희형이 아니야.. 바로 고강도 노동과 초저렴 임금, 그리고 주말도 쉬지 않고 일하며 착취를 당했던 우리의 엄마 아빠들의 몫이야.. 정희형은 그것들을 착취해서 마려한 종자돈으로 이것저것 사고치고 또 자기와 지 부하들하고 요리조리 해 처먹고 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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