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국정원사건, 불기소 이유와 증거가 적다vs은폐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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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4043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네아버

추천 : 0
조회수 : 44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6/21 18:10:13

이철희 - 댓글은 67개지만 아이디 수십개가 탈퇴했고 의도적으로 지운걸로 보인다, 증거를 지웠다는 정황도 있고 경찰청이 지웠다는것도 밝혀졌다
강용석 - 국정원법을 위반하는 정치관여 댓글은 1700개지만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개입 댓글은 67개다, 합리적 추론과 정황이 법적근거는 되지 못한다, 처벌될정도나 구속수사될 정도의 사안 못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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