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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경제 민주화 공약
게시물ID : sisa_2644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빈믹
추천 : 0
조회수 : 19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2/12/03 20:51:04


서론은 생략하고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보겠습니다



공약에서 제일 중요한 이행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간단히 훑어봅시다. 몇가지 단어들을 뽑아보겠습니다



-...경제민주화 추진

-국민경제에 큰 부담 주고...공감대 미흡한 정책...단계적 추진..부작용 최소화

-...대기업...장점은 살리고...잘못된 점...바로잡기

-골목상권...보호

-공정거래...획기적 개선

-대기업 경영자...엄격 대처

-기업지배구조개선 개선

-금산분리 강화

-...균형적 성장 추진

-비정규직 차별해소

-조세...재정..소득재분배제고 효과 제고




약간 의아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약에는 방향성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민주화 추진

    어떻게 추진할건가?

-국민경제에 큰 부담 주고...공감대 미흡한 정책...단계적 추진..부작용 최소화

   무엇이 부담을 주고 무엇이 공감대가 미흡하며 단계적이라면 어떻게 단계를 나눌건가?

-...대기업...장점은 살리고...잘못된 점...바로잡기

   대기업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바로 잡을건가?

-골목상권...보호

   어떻게 보호할건가?

-공정거래...획기적 개선

   획기적인 개선은 어떤 개선인가?

-대기업 경영자...엄격 대처

   엄격 대처라면 어떤 일을 한 경영자가 대상이며 어느정도 수위의 처벌을 할것인가?

-기업지배구조개선 개선

   기업지배구조개선은 어떻게 할건가?

-금산분리 강화

   금산분리를 강화 할거면 어느 기준으로 분리를 강화할건가?

-...균형적 성장 추진

   균형적 성장이면 어떻게 성장 시킬건가?

-비정규직 차별해소

   비정규직은 어떤 차별을 받고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차별을 해소 시킬건가?

-조세...재정..소득재분배제고 효과 제고

   재정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높이려면 어떤 방법으로 할건가?


아시겠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What은 있지만 How가 없는 것 입니다.


이른바 공자님 말씀만 읊어놓은 공약이란거지요


공식으로 내놓은 공약집이 이 정도이니 실제로 당선 되었을 시에 경제민주화 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사족으로 '그냥 공약집이니 간소하게 쓴 것이다'라고 반문할 분들을 위해 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벌개혁, 금융개혁, 가계부채문제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골목상권 보호 등의 여러가지 공약들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와있습니다.


이런게 공약이란 겁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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