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은 생략하고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보겠습니다
공약에서 제일 중요한 이행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간단히 훑어봅시다. 몇가지 단어들을 뽑아보겠습니다
-...경제민주화 추진
-국민경제에 큰 부담 주고...공감대 미흡한 정책...단계적 추진..부작용 최소화
-...대기업...장점은 살리고...잘못된 점...바로잡기
-골목상권...보호
-공정거래...획기적 개선
-대기업 경영자...엄격 대처
-기업지배구조개선 개선
-금산분리 강화
-...균형적 성장 추진
-비정규직 차별해소
-조세...재정..소득재분배제고 효과 제고
약간 의아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약에는 방향성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제민주화 추진
어떻게 추진할건가?
-국민경제에 큰 부담 주고...공감대 미흡한 정책...단계적 추진..부작용 최소화
무엇이 부담을 주고 무엇이 공감대가 미흡하며 단계적이라면 어떻게 단계를 나눌건가?
-...대기업...장점은 살리고...잘못된 점...바로잡기
대기업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바로 잡을건가?
-골목상권...보호
어떻게 보호할건가?
-공정거래...획기적 개선
획기적인 개선은 어떤 개선인가?
-대기업 경영자...엄격 대처
엄격 대처라면 어떤 일을 한 경영자가 대상이며 어느정도 수위의 처벌을 할것인가?
-기업지배구조개선 개선
기업지배구조개선은 어떻게 할건가?
-금산분리 강화
금산분리를 강화 할거면 어느 기준으로 분리를 강화할건가?
-...균형적 성장 추진
균형적 성장이면 어떻게 성장 시킬건가?
-비정규직 차별해소
비정규직은 어떤 차별을 받고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차별을 해소 시킬건가?
-조세...재정..소득재분배제고 효과 제고
재정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높이려면 어떤 방법으로 할건가?
아시겠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What은 있지만 How가 없는 것 입니다.
이른바 공자님 말씀만 읊어놓은 공약이란거지요
공식으로 내놓은 공약집이 이 정도이니 실제로 당선 되었을 시에 경제민주화 정책이 어떻게 될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사족으로 '그냥 공약집이니 간소하게 쓴 것이다'라고 반문할 분들을 위해 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벌개혁, 금융개혁, 가계부채문제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골목상권 보호 등의 여러가지 공약들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와있습니다.
이런게 공약이란 겁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