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뉴스에서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때는 처벌한다.”는 보도를 언뜻 접했기에 사족을 달고자 한다.
보도를 접한 사람은 거의 모두가 “공무원에게는 성범죄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을 것이지만 유감스럽게도 내용은 그렇지가 않다. 보도는 “공무원의 성범죄가 고의적, 의도적, 계획적이지 않은 때는 처벌하지 않거나 경감한다.”는 내용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공무원이 술에 취해서 필름이 끊기고 기억이 나지 않고, 무의식적 충동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때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 역설적으로 말하면 “일반인의 성범죄는 고의적이지 않아도 사안이 중한 때는 처벌하지만 공무원은 면죄하거나 경감한다.”는, 오히려 공무원의 특권을 법제화하겠다는 내용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이런 엉터리 발상이 생겨나는 이유는 엉터리 인간들이 법을 주무르기 때문이다. 엉터리 인간들은 공무원의 성범죄를 근절시키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발상을 했을 것이나 악의적으로 말하면 꾀가 많고 돈 많은 사람들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미리 만들어 놓겠다는 것일 수밖에 없다.
차제에 성범죄 대책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를 고찰하면 (1) 비고의적 무의식적 성범죄를 지금까지처럼 계속 면죄하고 형량을 경감해도 괜찮은지의 문제이고. (2)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고의적과 비고의적을 명명백백하게 확인하고 구분하여 성범죄를 줄일 것인가의 문제이다.
(1)의 문제는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의 글에서 방법론을 제시한 바 있으니 당국자와 관계자들은 참고하기 바라며, (2)의 문제는 어떤 누구도 반대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방법론을 추후에 피력할 생각으로 있으니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기 바란다.
2013. 6. 22
새세상 창조를 염원하는... 김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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