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야기나눈것에 대해 읽어봐주세요 ..

나>> 특정 정당은 대학생 시위에서 빠졌으면 좋겠다 (타임라인)

4시간 전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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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 박근혜 대통령 하야 요구는 시기상조입니다. 우리가 요구해야할것은 국정감사지요.

 아무리 정황증거가 충분하고 물적증거까지있지만 그건 국감을 통해 충분히 검증이 된 증거여야 합니다.

그 이후에 박근혜 하야 및 관련자 처벌을 논해야죠. 이 상황에서 박근혜 하야를 외친다? 

이건 야당입장의 대변일 뿐입니다. 꼬투리잡힐것 같아요.저 사람들은 선거의 비민주성에 분노해서 

진실을 밝히자는게 아니라 박근혜의 청와대 입성에 불만이 있는것이라구요

나>> 그리고 시위 이용해서 끼워팔기하지 말아야합니다. 반값등록금이요? 문제죠 하지만 그건 이번 시국과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직 순수하게 국정원에대한 쇄신요구와 국정감사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이런식으로 점점 끼워넣다간 광고도 해줄것같네요

형>> 누가 굳이 의도적으로 티 낸 사람 있었나? 기억이 잘..

나>> 한대련..에서 주최하는건 앞으로 동참하지 않으려구요... 행진 안한다더니 행진도... 휴 뭐가뭔지 머리가 복잡

형>> 행진 안한다고는 누가?

복잡한 이유라고 말하는게 난 왜 다 잘 이해 안되는거징

나>> 한대련이 어느 정당과도 연고가 없다고 할 수 있나요?? 행진 안한다고는 행진 이전에도 들었던 내용이고 대치중일때도 확인한 내용입니다

형>> 1) 어떤 문제든 사회,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라면 실제 그 정치를 해나가는 주최인 정당들이 연대할 수록

 문제 해결의 가능성도 커지고 수준도 깊어지는거지. 집회를 취미로 하는게 아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절박한 실천으로 하는 이상,

 함께 하겠다는데 굳이 하지 말라고 할 '명분'이 뭐가 있을까. 그냥 '니가 빠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공감은 커녕 이해를 얻기에 너무 약하지 않니?

2) 그런 이유로 정치권에 요구하는데에 있어서, 반값등록금 약속만 하고 안지켜서 대학생 정책의 주 비판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현 집권여당보다는, 상대적으로 야당과 함께 이야기하고 주장할 수 있는게 당연히 많을 수 밖에 없는거고 한대련으로서는. 이걸 연고?가 있다고 하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왜 나쁜거지? 

3) 집회라는 공간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국정원 선거 개입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이 생각해서 모인 사람들 중에서도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다양한 수준으로 의견이 갈릴 수 있는거지. 집회라는 곳은, 그 집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누구나 발언을 할 수 있는 공간인거고 그러다보면 때로는 내 생각에 100% 공감 안되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거지. 수많은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다 내마음같겠니.

나 또한 박근혜 대통령 하야 요구가 지금으로서는 그닥 공감 살만한 요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해서 <절차상의 문제로 선거의 정당성이 훼손되었고 따라서 박근혜는 물러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을 막을 자유는 나에게도, 너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없단다. 이곳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마찬가지로, 니가 반값등록금과 국정원 선거 개입이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기를 강요할 권리는 너에게 없다. 왜냐하면 역시나 이곳은 개인의 생각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실제 반값등록금 투쟁을 만들어왔던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국정원이 선거 개입 하는 과정에서 반값등록금 과정을 폄훼하고, 반값등록금 목소리를 전부 종북으로 조작해서 몰아버렸던 데에 더 큰 분노를 가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니?

특정 정당의 당원이 발언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도 똑같아. 집회의 주제에 대해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여성이라서 또는 장애인이라서 또는 너라서 차별해서는 안되는 것처럼 어떤 정당의 당원이라고 해서 차별하는 것 또한 명분 없는 폭력일 뿐이야.

4) 그러니까 행진 안할거라는 이야기 누구한테 들었냐고 묻잖아. 집회 주최자로서의 한대련이 공식적으로 약속한 내용 맞아? 난 단 한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나>> 형님 잠시만요

나>> 1 /이번 사건은 절대적으로 정당의 이름을 사용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당쟁의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그 자체에 관한거지요. 이것을 다루는데 있어서 정당은 아무 의미가 없는것 같아요. 그저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시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사람으로써 이 시국을 해결해야 하는거죠. 야당이 목소리를 내면 분명 모든 당의 목표, 정권획득을 위한것으로 비추어 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눈에도 그렇게 비치고요. 목표는 단지 건전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향유할 수 있는 사회건설? 그정도가 되어야 겠지요.자칫 옳지못한 당론을 가진 당이 당색을 가지고 이 시국에 뛰어든다면,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시민들까지 범주화당할 수 있죠

2/ 상대적으로 야당과 함께할 기회가 많다.. 그럴수도 있겠군요. 하지만, 형님이 말씀하셨듯이 한대련은 각 대학 대표의 모임이고 각 대학의 대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것이 응당 옳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신가요.

3/ 집회라는것은 수많은 사람이 모인곳 맞습니다. 또한 100% 공감 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올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기에 진짜 요구는 그 사람들이 모인 목적에 대한것, 딱 목소리만을 내야 합니다. 다른것들이 부수적으로 끼면 전술했들이 범주화 되어 비춰질 것입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반값 등록금 얘기를 꺼내는건 국정원 게이트에 분노하여 일어난 민중의 힘을 전용하는 것입니다.

4/ 이건 제가 그분과 충분히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연락이 안되네요 .

물론 제 모든 회의감은 한대련 주최인걸 모른 제 잘못이 크지요. 사실 뭐하는 단체인지도 몰랐구요.. 한대련에 관해선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 더 해봐야 알것같습니다.

나>>또 궁금한건요 도대체 어째서 무허가 집회로 진행한건가요 ?

형>>1) 당쟁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그 자체에 관한 거라는 말에는 동의. 그런데 그건 교과서적인 이야기고 실제 현실에서 그게 구현되려면 모든 정치세력간의 손발이 딱딱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당사자인 새누리당이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대하고있니? 새누리당이 알아서 진상규명하고 먼지하나 안나게 다 털어보고 하면 야당이 나서고싶어도 굳이 나설 명분 자체가 없겠지. 그런데 새누리당이 자기편 감싸기에 급급한 지금의 현실에서, 지속적인 문제제기는 누가하고 문제 밝히는건 누가하니? 

그나마 정보 접근권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해야하는데, 그래서 국정감사를 사람들이 요구하는건데, 여당의원들은 다 제편들기하면 당연히 야당 의원들의, 야당 정치인들의 비판적 역할이 중요할 수 밖에 없지 않겠니? 정치는, 투쟁은, 실천은, 집회는 교과서가 아니라 현실이다. 문제를 해결하는자와 해결하지 않으려는 자의 싸움. 누군가가 마음에 안드는 어떤 당의 당론에 대해서 '옳지못한 당론'이라고 규정하고 그 당의 입을 막는것도 위에 쓴 파시즘적인 폭력 -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해서는 안되는- 인 것이고.

그리고 당의 최종 목표는 - 너처럼 교과서적으로 말하자면 - 정권 획득이 아니다. 정권 획득은 그 정당의 정강 및 강령, 즉 이상과 전망과 정책 실현이라는 최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한가지 강력한 수단인거지. 그 당의 정책과 전망은 그 당의 성격이나 지지자들의범주와 밀접한 관련을 갖게 마련인거고. 사회적인 문제이고 광범위한 문제일 수록, 그 해결수단에서 정치를 배제하는 순간, 할 수 있는건 무력감과 패배주의밖에 없을 가능성이 많아진다. 결과적으로 문제를 해결되지 않은 채로 두고 싶어하는 쪽 (이 문제에 대해서라면 집권여당과 국정원, 청와대)의 편을 드는 꼴이 되는 것이고.

2) 총학생회들이 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지?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면 지난 대선 직전에 반값등록금이 그렇게 전국적인 이슈가 되지 못했을거고, 21세기 최초의 등록금 인하 국면은 없었을거고, 너는 등록금 인하의 수혜를 받지 못했을거고, 13학번들은 대학을 4년 다니면서, 지금 수혜를 받는 현실에 비해 400여만원씩의 등록금을 더 부담했어야 할거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테두리에 갖힌다면, 어떤 정당이 대학생 정책에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새누리당이 반값등록금을 약속만해놓고 대통령 당선되니까 발뺌해도 비판할 수 없게될텐데. 그러면 대학생 문제를 개별 대학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더 큰 테두리에서 해결해나가자는 한대련의 존재의미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총학생회들이 국가 선거를 관리하거나 관장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 녹을 먹고 국정을 수행하는 단체들이지도 아닌데 도대체 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고 생각하는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것에 오히려 형은 놀랍다. 도대체 왜?

다시 한 번, 집회는, 투쟁은, 고상함과 아름다움을 모조리 따져가며 취미로 하는게 아니라 

진짜 문제를,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하는거다.

3) 국정원 게이트에 분노한 '민중'들의 집회가 아니라 '대학생들'의 집회인 만큼, 가람이같은 반감을 가지는 집회 참가자가 있을거라는 예상을 못했을 수 있지 않을까? '반값등록금'이 함께 다뤄지는 것에 대해 반감가진 참가자 사례도 가람이 한명 말고 또 있을는지도 모르겠구.

4) 나는 이 집회가 왜 무허가였는지는 모르고, 난 한번도 집회의 주최를 맡거나 허가를 신경써야 하는 역할을 맡아본적도 없어서 잘은 몰라. 그런데 대중적으로 진행하는 집회가 불법인 일반적인 이유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가 현실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집회를 할래도 각종 핑계를 대가며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기 비일비재하기 때문 이라고 알고있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뭐하러 굳이 집회 중간중간 시끄러운 경찰 해산경고 들어가면서 불법으로 진행하겠니.

나>>썼다 지우고 반복해 봤는데요 1번이나 2번에 대한건 제가 좀더 생각정리를 해야할것 같습니다. 

3/이건 제가 포스터를 꼼꼼히 읽지 못한 부분이 있네요 하지만 여러 시사게시판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아시는지요.. 대학생이 주체이긴하지만, 이건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문제이며 일반인들의 관심도 높다는점에서 여론에도 신경써야하지 않을까욥.

4/ 이부분은 내일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용

나>> 그러나 시위를 함에 있어서 어떤 경우든지 위법은 불가한거 아닌가요? 저들이 위법한 사실이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진 않으니까요.. 419 때와는 완전 다른게 그 당시에는 법제 자체가 정부의 독단으로 제정되었기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하지만, 현재의 헌법은 국민대다수의 동의를 이미 얻고있다는점에서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나>> 전 잠시 설거지

형>> 그 말대로라면 정부가 자기 마음에 안드는 주제로 시위한다고 허가 안하면 

사실상 시위 자체를 아예 하지 말자는 말인데?? 그건 시위가 마음에 안드는 기득권의 논리.

현재의 헌법은 동의를 얻고있지만 현실에서 헌법이 그 헌법정신대로 구현되고있지는 않지.

예를들어 위에서 썼던, 헌법에서 규정하는 집회의 신고제도 사실상 담당 경찰서 마음대로 결정하는 허가제처럼 운영되고있고.

나>> ㅇㅇ 사실인지는 직접 내일 오전에 확인 해보구요.. 사실이라면 법공부좀 더 해봐야할듯.

끝.

       

동의 얻고 가져온 페북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전 아무런 소속도 아니구요 그저 시위가 필요하다고 느낀 시민입니다. 정치색 당색 없구요.  

그런데 한대련에 관해서..생각이 복잡합니다. 위에 글에 대해서 의견좀 내어주십시오. 고견 부탁드립니다..원색적인 표현은 조금 자제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