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소장님 글, 공유하고 싶어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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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소장입니다.

 

흔히 정치와 경제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저 역시 가끔씩 그런 말을하기도 합니다. 일견 당연한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이 문구처럼 혼란스럽고 오용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와 경제간에는 순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를 우선하여 경제를 바라보게 되면 경제를망치고 결과적으로 정치도 망치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반대로 경제를 우선하여 정치를 바라보게되면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정치도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적 이념과 주관적 사상이 우선될 경우 경제를 망치는 경우는 가장 극단적인 예로 북한을 들 수있을 것입니다. 물론 남한의 경우에도 진보니 보수니 하면서 정치적 이념을 앞세워 경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농락하다 보니 민생경제가 엉망이 되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정치도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가 우선시될 경우 각 정파간에 극단적인 대립이 확대될 위험이 높아지지만, 반대로 경제가 우선시될 경우 각 정파들이 중도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확실한 증거로 독일과 일본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이 70년대 말부터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공산주의 정치 이념과 사상보다는 현실 경제를 우선시하기 시작하면서 고도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는것도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중국 경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고 아직 갈길도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민TV에서 <김광수의 경제소프트>라는 경제프로그램을 방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회방송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적 이념을 우선하여 이 프로그램을 듣지 말고 마음을 비우고 눈과 귀를 열어 있는 그대로의 현실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청취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이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념과 주관적 사상이나 가치관을 우선시하여 경제를 보게 되면 <김광수의 경제소프트> 방송에서 별로 얻을 게 없을 것입니다. 또한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이나 시민공부방과 경제한방 팟캐스트 등에서도 얻을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일반서민들이 처한 객관적인 경제현실을 올바로 이해할 귀도 눈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서민들의 경제적 현실이 어떠한지 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 원인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과 주관적 사상에 스스로가 세뇌되어 있어 오로지 자신이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듣는 식으로 경제 현실을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스스로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민생경제가 모든 것의 기초이자 기본입니다. 그 기초 위에 정치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정치가 있고 민생경제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자신의 경제적 삶을 유지하지 못하면 모든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민생경제의 현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정치적 대안 즉 정책을 앞세워 정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민생경제의 현실을 도외시한 정치는 음모와 테러와 폭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독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독재가 무너지는 것은 민중의 정치적 이념적 항거가 아니라 민생경제의 파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작금의 한국 정치가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민생경제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정치적 권력만이 우선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90년대 초반 정치적 민주주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한국사회가 여전히 정치적으로나경제적으로 분열과 대립이 계속되면서 혼란스러운 까닭은 민생경제의 현실에 기반하여 정치적 토대를 재구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구시대의 정치적 이념과 기득권을 우선하여 온 것입니다. 현실의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정치권이 재편되었다면 작금의 민생경제가 이처럼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동안 기득권 우선의 정치적 편향성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탓에 작금의 민생경제가 파탄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정경관언사법종교 유착에 기반하여 정치세력을 형성하고 이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최우선시 하는 식으로 경제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민생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가계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없는 한계가족 상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취업과 결혼과 애낳기를 포기하는 3포세대로 불릴 정도로 무력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한국 경제는 젊은이들이 인간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기에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한 한국의 정치는 답보 내지는 퇴보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관을 우선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한다고 해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것입니다. 민생경제를 가장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지닌 새로운 젊은 인재들이나라를 이끌어가야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 민주주의도 뿌리를 내릴 것으로 확신합니다. 기득권 옹호적인 정치적 이념이나 주관적인 가치관을 앞세우는 어떤 정치 세력도 결코 민생경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시대착오적인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으로 세뇌된 부모세대가 물러나고 도전과 창의력과 지혜를 갖춘 젊은 자식세대로 세대교체가 하루빨리 일어나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민생경제를 최우선시하는 민주주의 정치도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