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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와 전세계 인터넷 통제 관활권 이동. 인터넷 통제는 이제 시간문제다!
게시물ID : sisa_2647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
추천 : 2
조회수 : 25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2/12/04 10:03:06

어제부터 구글 화면에서 글귀 하나가 추가되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터넷을 원한다?

대체 무슨 일일까? 링크를 클릭해 보았다. 여러분도 궁금하면 여기를 클릭하라.


여기서 ITU라는 국제단체가 있다. ITU가 무엇을 하는지 위키피디아에서 참고한다.

국제 전기 통신 연합(國際電氣通信聯合,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은 국제 연합의 산하 기구로 전기 통신의 개선과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전기 통신 업무의 능률 향상, 이용 증대 및 보급의 확대를 위해 기술적 수단의 발달과 효율적 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간 국제 기구이다.


여기서 정부간 국제 기구에 주목하기 바란다.

아마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이미 수상한 조짐이 눈에 띄어서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간다.


ITDaily - 인터넷 통제 관할권 이전 등 논의

중앙일보 - 통제냐 자유냐, 인터넷 룰 전쟁 … 뜨거운 두바이

미디어오늘 - 인터넷에 세금을 매기자고? 누구 마음대로!


자. 이번에 뜬 기사들이다. 지금 ITU에서는 인터넷 통제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다고 한다.

여기서 주체는 누구냐. 바로 국가별 정부다. 여기서 인터넷 통제는 정부 주도하에 진행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누가 좋아하냐고? 바로 각 나라의 정부와 기득권이다.

그들이 해가 되는 정보를 함부로 볼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 이 회의만 하더라도 상당한 인터넷 자유에 피해를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중국의 인터넷 통제 소식을 들은 사람이라면, 이 인터넷 통제의 끔찍함을 이미 글로 봤을 것이다.

그런 짓을 전 세계 국민 및 여론의 의견수렴도 없이 오직 정부 주도로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절대 아니다.

지금 이게 대서특필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게 심각하면 여러분의 인터넷 생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

이미 서프라이즈에서 봤듯이 미국이 전 세계 인터넷 및 통신망을 감청한다는 사실을 익히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이게 현실화 되면, 여러분에게 양질의 정보와 몰랐던 사실은 이제 더이상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전 세계의 양질 인터넷 정보 검색으로 먹고사는 구글에겐 이 사실이 당연히 달갑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을 위한 서명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


한국의 인터넷 통제? 아니다. 한국은 인터넷 통제할 힘이 없기 때문에 (미국 때문에) 통제가 어려운 대신,

정보 조작과 왜곡으로 국민들을 조롱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 회의를 통해 인터넷 통제가 시작된다면, 정보 조작과 왜곡으로만 끝나지 않고,

여러분이 알아야 할 사실과 정부와 기득권층에게 위험한 사실은 영영 숨겨질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활동이 감시되며, 심지어 인터넷에 세금을 물어 누구나 인터넷을 할 수 있던게 특정 층에서만 한정되어 적용될 것이다.

한마디로,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인터넷 하는 것도 끝장이란 것이다.


이런 인터넷 통제를 좋아할 국가가 당연히 있다.

사우디아라비야 등의 중동 국가, 한국을 포함하여 중국, 일본, 인도 등의 동아시아, 심지어 미국, 맥시코... 북한이야 말할 것도 없고.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바로 정치권이 벼슬이며, 기득권층이 확실히 잡혀 있는 국가들이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정권교체냐 유지나가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모니터링할 대상이 한두개가 아니라서 정말 머리아플 것이다.

하지만 신경써야 한다. 국민의 기본 권리를 지켜야 한다. 의무만 지키고 권리를 누리지 못하면 그건 국민이 아닌 노비일 뿐이다.

특히 IT 종사자들과 개발자들. 이 사안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오픈소스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제 자유를 위한 전쟁은 시작이다. 국내 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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