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친일파가 부당한 방법으로 착복하여 그 후손에게 물려준 토지 등의 불법적인 재산을 환수하여 국가 반역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는 취하겠다는 법안
♣ 16대 국회 친일청산법 반대자 현황
(1) 열린우리당 : 반대자 없음 (2) 한나라당 : 149명중 100명 반대
(3) 자민련 : 9명 반대 (4) 민주당 : 3명 반대
(5) 국통21 : 1명 반대 (6) 무소속 : 1명 반대
♣ 17대 친일파 재산환수법 찬성 서명자 현황
(1) 열린우리당 : 149명중 149명 전원 서명 (2) 민주노동당 : 10명중 10명 전원 서명
(3) 한나라당 : 121명중 6명 서명 (4) 민주당 : 9명중 3명 서명
♣ 17대 친일파 재산환수법 입법 현황
(1) 열린우리당 : 100% 전원 찬성표 (2) 민주노동당 : 100% 전원 찬성표
(3) 민주당 : 100% 전원 찬성표 (4) 한나라당 : 100% 전원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