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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복지가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천만에"
게시물ID : humorbest_4054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욕망창고
추천 : 96
조회수 : 7454회
댓글수 : 7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1/11/11 04:26:45
원본글 작성시간 : 2011/11/09 20:34:29
핀란드는 기본적으로 한국이랑 역사가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사이에 껴서, 내세울만한 자원도 많지 않고. 한때는 스웨덴의 속국이었고, 2차대전때 끊임없는 피해를 입었으며. 정치권에서는 양측에서 복지만을 주장하기도 했고, 산업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배급제까지 시행되었으며, '노키아'라는 휴대폰 대기업에 의해 겨우 유지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불과 10여년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여년에 걸쳐 변혁을 시작하죠. 첫째로, 좌파와 우파 관계없이 모든 정치인이 하나가 됩니다.(중요) 둘째로, 가난했지만 무상교육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투명한 재정을 위해 소득과 세금 수득에 대한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부 공개가 됩니다.(매우 중요) 넷째로, 그럼에도 세율이 비교적 적은 대기업에게 세율을 늘리는 대신 무상교육을 통해 배출되는 뛰어난 인재를 국가차원에서 제공합니다. 핀란드의 교육제도는 잘 알듯이 경쟁구도가 없이 모든 학생이 평등한 수준으로 공부를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마찬가지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복지를 통해서 모두가 평등하게 공부하고 평등하게 일을 하면서. 새로운 산업 창출과 동시에 굶주린 기업에 충분한 인재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보강함과 동시에 50~60%정도의 높은 세율을 유지하면서 국가 경제가 크게 발전되었습니다. 복지를 통해 원하는 것은 '인간이 편안하게 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인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투자를 통해 인간이라는 자원을 충분히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Ps. 박원순 서울시장님도 복지를 '인간에 대한 투자'라고 하시기에 찾아봤습니다. Ps2. 하지만 한국은 정치인들부터가 서로 편가르기하고 싸우잖아? 아마 안될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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