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624195207970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정원이 불법을 불법으로 덮으려 한다"며 국정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정원은 이날 지난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전격 공개해 정국에 일대 파문을 일으켰다.

문 의원은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 이후 트위터에 글을 올려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청와대의 지시나 허락없이 했을까"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그렇다면 국정원장은 해임감"이라면서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의 국정조사를 피하려고 국익을 내팽겨치는 박근혜 정부의 모습이 참 실망스럽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정원이 회의록 전문 공개 결정을 내린 직후에도 트위터에 "대화록을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 것으로 다루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나중에 몰랐다는 변명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해 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문 의원은 이어 "검찰이 국정원의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판단했던 것은 문서의 생산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탓"이라며 "국정원은 (당시)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가 제공한 녹음파일을 녹취해서 대화록을 만들었고, 그것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한 부를 더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것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닌가. 그렇다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제도라는 것이 '꽝'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에 있다는 정상회담 대화록은 그들의 자료로 자체생산한 것이 아니다"라며 "회담장에 실무배석한 사람은 청와대 비서관 한 명뿐이었다. 그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이스폰으로 녹음을 해왔는데, 녹음상태가 좋지 않고 안 들리는 부분이 많아 국정원에 녹취를 맡긴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문 의원은 앞서 지난 21일 긴급성명을 내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과 녹취록 등의 전면 공개를 주장한 바 있다. 그는 23일에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하려면 당연히 국가기록원에 있는 정본 또는 원본을 열람해야 한다"며 "국정원에 있는 것은 똑같은 내용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결국은 국가기록원 것을 열람해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