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 대해서는
간첩잡고, 산업스파이 잡는 정보기관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쓰레기들을 모두 응징하고,
철저하게 본연의 임무만 수행하도록 그 권한과 활동 한계를 법으로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정치적 중립을 어겨가며 전정권의 치적을 홍보하고, 현정권을 창출하는 데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자들과
그 지휘계통에서 직간접적으로 조력한 자들을 모두 파면시키고,
필요하다면 방첩에 필요한 핵심 부분을 제외한 조직 전체의 대대적인 수술도 필요할 겁니다.
하긴, 대북심리전단이라고 새롭게 확대편성한 곳이
정치적 중립을 어겨가며 대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조작하고 대선에 개입했으니,
과연 방첩 파트의 국정원 부분도 제대로된 인간들이 있을까 우려하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봅니다.
삼성에 대해서는
삼성이란 대기업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갑의 지위를 이용한 협력 업체에 대한 부당한 착취,
노조를 원천적으로 탄압하는 비민주적 행위,
소수 지분으로 거대 그룹을 지휘하는 비상식적인 통치구조,
재벌가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불법, 비리, 부당행위를 제거하자는 것입니다.
더불어 법을 어긴 재벌가 인물들에 대하여도
일반인이 죄를 지었을 경우와 동일한 잣대로 처벌을 해야 합니다.
환자 코스프레 따위로 피해갈 생각 말고 말이죠.
여러 지식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선출된 권력이 아닌 세습되는 자본권력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세습자본권력의 상징이 삼성재벌가입니다.
삼성그룹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법을 어겨가지 않으며 기업활동을 한다면,
당연히 응원하고 지지해줘야겠지요.
하지만, 너무 많은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는 게 확인되고 있고,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주장을 하는 쪽도 이렇게 명확히 해야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의 호응과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옹호 논리를 펼치는 자들의 댓글을 분석해보니
삼성재벌가에 대해서도 강하게 옹호하는 경향성이 파악되어 적어봤습니다.
P.S.
국정원도 제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서
세금 낭비한다는 오명을 벗길 바라고,
삼성도 불법, 부당, 비리와 철저하게 결별하고
직원들의 권리도 보장해주고, 재벌가 뒷주머니로 챙기던 돈을
모두 직원들의 급여 인상과 권익 보호에 쓰게 되길 바랍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