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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재정 적자 정책, 즉 정부소비를 늘리고 감세하는 부양책
게시물ID : sisa_2722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예쓰
추천 : 0
조회수 : 21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2/12/06 17:21:16

아래 글은 일베에서 퍼온 글인데

정말 이렇게 세계적 불황 속에서 조금이나마 우리나라가 성장한 것인가요?

내수 경제가 파탄나고 수출은 그나마 하게된 이유가 이런 정책때문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전에 이 이론이 맞는지부터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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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이명박이 의도하거나.
무언가 경제의 신이라서 가능 한 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의 대선 공약은 법인세 인하.
사대강 사업. 등 으로.

거시 정책의 두갈래중. 재정 정책부분에서
재정 적자. 즉 정부소비를 늘리고 감세를 하는 경기 부양책 이었다.

그 당시 미국에서 경제불황이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엇고. 이명박의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 였다.
미국의 불황과는 전혀 상관 없는 상태의 재정 적자 였지.

이건 이명박의 747공약을 위해서. 강만수를 위시한 사람들이 생각한 공약 이엇는데. 당시 미래상황을 예측 하지 않고. 그냥 7% 경제 성장만을 위해 재정적자를 감행한 것이지.
하지만 경제 성장은 규모가 커진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인적자본의 질. 물적자본의 양. 총요소 생산성등이 커져야 경제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지. 정부의 재정 적자는 그냥 명목 경제성장률만을 끌어 올리는 방편이지.


원래의 의도는 국민 눈속임으로 좋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여기서. 이명박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경기 부양책을 느닷없이 썻는데. 갑자기 세계 불황이 닥쳐버린거다. 원래 호황과 불황은 닥치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고. 불황이 일어나도. 그에 따른 인지와 재정정책 결정. 실행. 효과 까지는 1,2년의 갭이 있어서. 재정정책으로는 불황에 빠른 대응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빠른 대응을 못하니 스페인이나 그리스는 무너진거지.

반면. 우리나라는 이명박이 대선 전 부터 불황에 쓰는 정책인 재정적자를 감행하려 했고. 정책을 시행하고 효과가 딱 나타나서. 총 수요 곡선이 올라 갈 때 미미국의 경제 불황이 일어난 거지.

그 결과. 이명박 정권의 경기부양책과 미국의 경제불황이 상반 작용을 해서 균형점으로 곧 바로 돌아온 거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으로 세계불황을 탈출한 이유가 이것임.





그냥 알아두라고.
주류경제 학자들의 생각임.

이명박대통령은 경제의 신이나. 그런게 아니라. 그냥 얻어 걸린 경향이 크다.

뭐 못했다는건 아니고. 참 시의적절하게 모든일이 일어났지. 분명 예측 할 수 있는건 의도한 바는 아니었을거야.



토막 경제 상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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