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newsview?newsid=20130625153406764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정부측에 무상보육 국고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후 이어진 토론에서 "국회서 의결한 (보육)예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추경예산 편성을 조건으로 집행하겠다는 건 갑의 을에 대한 횡포"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추경이 불가하고 오히려 감액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지방의 어려운 재정상황 고려 없이 추경을 전제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건 무리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올해 영유아보육 지원대상 확대와 양육수당 추가 지급으로 인한 중앙정부 지원액 5천607억원의 지자체별 배분액을 통보하면서 해당 지자체에 추경예산 편성계획 동의서 공문을 제출토록 해 각 지자체와 갈등을 빚었다.

박 시장은 "정부가 국가위임사무나 국가 주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매칭 방식으로 지방에 떠넘겨 지방정부의 허리가 휘고 있다"며 "지방자치를 살리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토론에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발언권을 얻어 추경예산 편성 여부와 관계없이 무상보육 국고 보조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무상보육 지방비 부족분을 추경으로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국가 예비비 지출 사업 중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에 대해 조건 없이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선인 시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한 것처럼 영유아보육사업은 원칙적으론 전액 국비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시일 내 (전액 국비) 시행이 어렵다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이 조속히 통과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