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미납 추징금 환수수단 강화에는 동의했지만 연좌제 금지 위반, 이중처벌 등을 이유로 미납 추징금 발생 때 강제노역 처분 조항은 배제됐다. 불법 취득한 은닉 재산에 대해 가족이나 친인척 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 상태라면 부당하게 혈세를 빨아 모은 전 대통령들 2, 3세의 재산 추징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과오를 범할 가능성이 농후한 '청기와집 사람들'이나 '國 K-1 파이터들'의 아뿔사한 방탕도 이를 악물고 지켜보게 될 우려가 잔존하게 됐다.  

또 이런 와중에 미주 한국영사관이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 기초노령연금 수령 방법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져 거센 파문이 일고 있다. 대한민국 거주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연금을 국내에 세금 한 냥도 보내지 않은 이들에게 돌린다는 취지여서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게 당연하다.

어쩐지 이런 시국에 통과시킨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