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여 ISD재협상 발언을 한 이후 여야의 극명한 대립이 일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10시에 시작해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열어 5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참석한 의원 74명은 현 상태로의 비준안 처리는 몸싸움을 해서라도 막겠다는 이른바 '강경파'와 협상을 통해서 몸싸움 없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협상파'의 의견차는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전체 발언자 26명의 발언은 강경파 13 대 협상파 13으로, 정확히 절반으로 갈렸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은 한미FTA 비준 동의 전에 재협상하자는 것, 한미 FTA에서 최소한 ISD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 ISD 폐기·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는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합의서를 받아오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11월 안에 강행 처리하기 위한 수순밟기에 들어갔습니다. 한나라당 주도의 외통위는 최근 야당 의원들이 점거중인 전체회의실을 피해 제3의 장소(당시 행정안전위)에서 소관 예산안을 처리한 전례를 만들어뒀고 외통위에서 협상파인 김세연 의원을 빼고, 강경파인 안상수, 이윤성 의원을 복귀시켰습니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려면 외교통상위 의결이 선제조건이 되어야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딴데서 의결하고 박희태 의장이 날치기?) 한나라당은 최종적으로 17일 의총을 열어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관한 당의 최종 입장을 모을 전망입니다. 24일 본회의에서의 처리 시도가 안될 경우, 안건은 다음 본회의 예정일인 12월2일로 넘어갑니다.
[청와대]는 ISD 재협상 요청은 행정부의 권한인데,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약속을 했으니 할 수 있는 일은 다한 것이며 한미 FTA 이행법안 부속 서한에 '협정 발효후 이의가 있는 조항에 대해 3개월 이내 재협상할 수 있다'고 명시된 만큼, 미 정부도 부정적 반응을 보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 정부가 앞서 ISD 재협상에 난색을 표했다고 알려진 것은 절차상 FTA를 비준도 하기 전에 재협상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것뿐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의 '서비스·투자 위원회 설치 합의서한'을 살펴보면 "서비스·투자위원회는 협정의 발효 후 90일 이내에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어느 한쪽 당사국에 의해 제기되는 어떠한 특정 이슈도 다룬다."고 돼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ISD 재협상 발언은 협정문의 일부 적혀있는걸 말한것이지, 대한민국 주권으로써 ISD를 안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 5월11일 정부와 여야가 한EUFTA가 발효되면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국내법이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협정 발효 후에 재협상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FTA가 7월1일 잠정발효되고 협정 이행 협의체인 무역위원회가 지난달 12일에 서울에서 제1차 회의까지 열었지만 중소상인을 위한 재협상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FTA 발효 후 재협상'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08년 30개월 쇠고기 협상으로 촛불문화제가 불붙었을 때도 정부는 재협상 카드로 "미국이 우리 주변국과 동일 조건으로 협상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재협상한다."고 약속했고, 한나라당도 일본·대만 등 우리 주변국과의 쇠고기 협상 결과가 한미 협상 결과에 비해 개방폭이 축소될 경우 재협상하도록 한다고 야당과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쇠고기에 대한 한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한시적인 조건을 달아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게 됐습니다.
반면 대만은 30개월 미만, 일본은 20개월 미만, 중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의 재협상 약속은 없고 미국 정부가 되레 한미FTA가 발효된 뒤 '한시적 수입조건'을 없애고 원래 합의대로 한국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7년 6월 공식 서명한 협정문에 있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작년 한미FTA 재협상을 앞두고 "점(.)이든 콤마(,)든 협정문에 다시 찍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미국 쪽 요구를 받아들여 한국산 승용차의 미국 관세 2.5% 폐지기한을 4년간 연장하고 자동차 분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처)를 도입하는 등 협정문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2007년 4월 한미 협정이 타결된 뒤에도 그해 6월 미국 의회의 신통상정책에 따라 노동과 환경 등 7가지 분야에서 협정문을 수정했습니다. (재협상을 해온 사례를 보면 미국 의견에 항상 따라왔다는 겁니다. ISD재협상은 미국이 싫으면 안된다는거죠.)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출석해 동아시아 지역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합니다. (별 내용은 아닌데 24일 본회의가 있기 전, 진전이 있을까봐 한 줄 썼습니다.)
2. 박원순 서울시장이 35회 '박원순과 시민시장' 온라인 취임식을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50여분간 이어진 취임식에서 박 시장은 "저는 무엇보다 복지 시장이 되겠습니다. 사람냄새가 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다짐했습니다.
http://youtu.be/aOVUfbqzslo <- 취임식 풀버젼
3. 강용석 무소속 의원이 안철수 원장 관련한 서술이 들어간 중·고교용 교과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안철수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자기계발서를 출판사측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내년초 정도에 발간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11월 출간할 예정이었지만, 안철수 원장이 평소에도 꼼꼼한 성격인만큼,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출간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연순 김영사 편집주간은 "20대 젊은 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정치ㆍ기업 윤리에 대한 생각을 담은 자기계발서는 정치ㆍ사회적 메시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안 원장은 'CEO 안철수 영혼이 있는 승부(2001)'와 'CEO 안철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2004)' 등 자서전을 이미 출간한 바 있습니다.
4.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8일 확정한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두고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잘못된 교과서 집필 기준은 검열이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만드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다. 역사교과서의 역사 왜곡과 정치 편향 문제 해결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교과부가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2013학년도부터 전면 적용하도록 하여 집필·편집·수정하는 데 고작 4개월 남짓한 시간밖에 없어 내년 8월까지 검정을 통과하려면, 늦어도 내년 3월쯤엔 교과서 검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5. 인터넷 라디오방송 나꼼수의 출연자 정봉주 전 의원과 지지자 50여명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모여 "사법부는 정 전 의원의 여권 발급을 허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권법은 법정 최고 형량이 2년 이상 되는 죄를 지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 외교통상부가 여권 발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 전 의원에게 적용된 선거법 조항의 법정 형량은 최하가 '징역 3년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재판부의 허가가 있으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정 전 의원은 2009년엔 올해와 동일하게 기소 중이었음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1년 단기 여권을 발급받았는데, 이번에 여권을 재신청했을 때는 왜 허가해주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차한성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지장이 있느냐를 감안해 재판부가 해외여행 불허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6. 최근 보수언론에 소개된 학생들의 이른바 '좌편향' 수업 녹취 뒤에 '민주화보상법 개정추진본부' 회원 ㄱ씨는 지난 7월부터 전교조 교사의 '좌편향' 수업을 녹음해 오면 5만원, 특히 한미FTA와 관련된 촛불문화제에 참가하라는 내용을 제보하면 10만원의 상품권을 주겠다고 트위터에 광고하여 보수단체 인사와 우파 청소년단체의 독려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한청련)도 지난해 8월 창립된 우파 청소년 단체로 4월부터 '에듀리크스'라는 제보 사이트를 운영하며 '전교조 추방 1천만 서명 국민네트워크'에 참여하며 무상급식과 희망버스, 반값 등록금 운동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회원의 대부분은 고교생이나 대입 준비생입니다. 교과부는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교총 및 학부모단체,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조하여 사례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국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의 여야 간사들은 21일로 잡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의료법, 국민연금법 등 99개 법안을 다룰 예정인데 약사법개정안은 심의 목록에서 빠져 그 이전에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이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감기약 슈퍼판매' 개정안이 입법 과정을 통과하면 일반 국민이 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을 훨씬 더 편리하게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약사회와 동조하는 정치인들은 '국민 건강의 안전성'을 반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 18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정부의 일괄 약가 인하 정책에 반대하는 제약협회가 대규모 궐기대회를 엽니다. 국내 50여곳 제약사 종사자 1만여명이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이날 하루 동안 전국의 의약품 생산공장 가동을 국내 제약업계 114년 역사상 처음으로 전면 중단합니다. 제약업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안을 예고한 새로운 약가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영업적자 때문에 '줄도산'과 '실업자 양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효약리활성을 가진 원료의약품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미국, 일본 및 유럽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ICH Q7을 기본으로 하여 ▲품질경영 ▲작업원 관리 ▲건물 및 시설 관리 ▲문서 및 기록 ▲생산 및 공정관리 ▲밸리데이션 등 15개 세부항목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안내서'를 마련·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http://www.kfda.go.kr/index.kfda?mid=70&pageNo=1&seq=11954&cmd=v <- 안내서 자료 (영어 원문인듯.)
8. 이마트는 지난 5월 이랜드리테일의 기업형슈퍼마켓 사업부문인 킴스클럽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결합신고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는데, 공정위가 독과점 등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오늘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설문조사·경제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업형슈퍼마켓과 개인형슈퍼마켓을 별도의 시장으로 획정하고 대형마트는 기업형슈퍼마켓과 동일한 시장으로 획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형슈퍼마켓이 동네 상권 진출을 주장하거나, 상권 조정 시 동네 상권을 침범하지 않는 근거로 공정위 해석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어 사회적 정서나 유통·상생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9. 지난달 주한 미군 4명이 한국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무조건적인 사죄를 하고, 위로금과 치료비를 주겠다"고 했던 미군 쪽이 사건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당시 사건은 일방적 폭행이 아닌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며 위로금은 커녕 치료비 지불조차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CCTV 화면 속 내용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증거능력이 떨어져 참고할 가치가 없기에 쌍방폭행으로 볼 근거가 전혀 없어 이들 미군을 공무집행방해와 공동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미8군 여군을 포함한 미군 4명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의정부 부대로 복귀하기 위해 택시를 타는 과정에서 택시기사 안아무개(40)씨와 시비가 붙어 안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또다른 동료기사 김아무개(44)씨를 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미군 병사가 여학생을 성폭행 하고 죄를 달게 받겠다더니 항소하며, 술집에 불을 지르고 혐의를 전면부인하는 등 주한미군 관련 범죄가 잇따르자 시민단체들은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0. 인천시 부평구 미군기지 '캠프마켓' 주변 지역에 대한 민ㆍ관 합동 환경조사가 다음 달 본격 시작됩니다. 2008년 1차 기초조사에는 83개 토양 조사 지점 중 우려 기준을 초과한 곳이 28곳이었고 지하수 10개 지점은 생활용수로 적합하지 않았으며 지표수 5개 지점도 `나쁨 또는 매우 나쁨'으로 조사됐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이 2009년 실시한 2차조사에서도 조사대상 5개 구역 중 3개 구역의 토양에서 벤젠ㆍ구리ㆍ납 등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부영공원 인근 지역의 경우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토양 오염 우려기준에 비해 12배 가량 검출됐고 부평구 산곡4동 아파트 주변에서도 TPH가 기준치보다 최고 32배 검출됐습니다. 올해 5월에는 재미언론인 안치용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미 육군 공병단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주한미군이 1989년 캠프마켓에서 독성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PCBs) 448드럼을 처리했다고 주장,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캠프마켓은 평택미군기지가 완공되면 2016년께 이전할 예정이며, 기지 내 폐품처리소(DRMO)는 연말까지 경북 김천시로 이전한다는 방침 아래 이전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단신>
○ 미국 비자 및 이민 신청서류의 온라인 접수와 심사 등 수속이 12월 부터 단계별로 전면 전산화합니다. 1단계에선 방문객, 유학연수생 비자 소지자의 체류연장 또는 비자변경부터 온라인처리가 시작되고 내년에 2단계에선 워크퍼밋카드, 사전여행 허가서 등으로 확대됩니다. 2013년부터 3단계로 취업비자와 투자비자등 나머지 비이민 비자와 이민신청서들이 가능해 지고 시민권신청도 된다는 소식입니다.
○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전남 여수 출신 김규열 선장(52)이 붙들려 있던 필리핀 교도소에서 마닐라 지방법원 재판부는 김 씨의 보석공판을 열어 김씨의 혐의와 관련 증거가 약하다며 20만 페소의 보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습니다. 김 씨의 보석금은 필리핀 한인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납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여수출신으로 국내에서 선장으로 일하다, 수년전 필리핀으로 건너가 현지 선사에 일하던 중 지난 2009년 12월 마닐라의 한 식당에서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 돼 필리핀 마닐라 시티젤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베오베에 글이 올라간건 많은 관심으로 이뤄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미FTA, 총선, 대선까지 저 뿐만 아니라 시사게시판에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