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전날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FTA 발효 3개월내 ISD 재협상' 제안을 거부하면서 '문서합의'를 요구한 데 대해 국회에서 7시간여에 걸친 의총을 열어 조속히 비준안을 처리하되 구체적인 처리 시기와 방법 등 절차에 대해서는 지도부에 일임키로 당론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에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점거 농성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향후 외통위 처리 절차가 여의치 않을 경우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비준안 직권상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온건파 일각에서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내달 2일 예산안과 비준안을 묶어 패키지로 처리하자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여서 비준안 처리가 24일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이전에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미 FTA 국회 비준을 바라는 지식인'모임을 열었습니다. 남덕우 전 국무총리,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역사학), 구종서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경래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이헌 변호사 등이 선언에 동참했고 295명의 지식인을 대표해 박진근 연세대 명예교수(경제학), 조동근 명지대 교수(경제학) 등 10여 명의 학계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2.'9·15 정전대란'의 책임을 지고 10개월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퇴임을 수 시간 앞둔 16일 저녁에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송별 만찬에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기술대학원장의 1,500억원 기부에 대한 견해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안 원장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인슈타인이 미국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것과 같다. 과학자는 과학을 해야 한다. 절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과학을 잘해서 국리민복 증진에 기여하고 한명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어야 한다. 1,500억원은 자기가 가져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학자라도 특정 정책이나 정치세력을 지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평범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나라의 진운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 돈 좀 벌고 이름 좀 났다고 그러면 안 된다. 과학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15일 오후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총학생회가 '20대, 닥치는 대로 살아라!'를 주제로 마련한 초청강연에 강연자로 나서 "안철수의 기부와 정치를 연결짓는 건 보수진영이 가진 안철수에 대한 공포의 크기와 그 공포를 다루는 수준의 졸렬함을 드러낼 뿐, 한 마디로 '쫄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코너에 출연하고 있는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모욕죄에 해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 의원 측은 "'집단모욕죄'는 아나운서들이 강용석 의원을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1, 2심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됐다며 집단 모욕죄는 대법원의 누적된 판례에 비추어 말이 되지 않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라고 블로그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결국 강 의원은 자신의 '아나운서 성추행' 발언이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모욕에 해당한다는 1·2심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기 위해 최효종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트위터에서는 강 의원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4. 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가 진보통합에 합의했습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2008년 2월 분당한 뒤 3년9개월 만에 가칭 '통합진보당'으로 합당을 결의한 것입니다. 통합진보정당의 대의기구 인적 구성은 민노당 55%, 참여당 30%, 통합연대 15% 비율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통합진보정당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혁신과통합'이 주도하는 야권통합 논의와 선거연대를 한다는 방침도 세웠으며, 3자는 각자 통합 추인을 한 뒤 12월 10일쯤 통합진보정당 창당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5.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검사, 정치인, 경제인 등 비리가 담긴 비망록을 갖고 있으니 구속하면 공개할 것"이라고 화제를 모았던 이국철 SLS 회장을 뇌물 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고 밝혔습니다.
6. 인천공항세관은 국제공항협의회가 세계 1,700여개 공항을 대상으로 한 세관 서비스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2005년부터 연속 6년이라고 밝혔습니다.(올해 심사기준은 아직 안 했는가봅니다.) 지난해 관세청이 전국 47개 세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균형성과 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7. 법무부는 강력범죄 차단망 구축 차원에서 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인질살해 등 생명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제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개구리소년 납치살인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같이 공소시효가 지나 범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강도범에게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게 법이 개정됩니다. 현재까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범죄는 성범죄, 살인, 미성년자 유괴에 국한되었습니다.
8.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전ㆍ현직 소방공무원 697명이 2교대, 3교대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을 넘겨 일하거나 야간ㆍ휴일에도 근무하는 등 매년 1천시간 이상 초과 근무했는데도 정당한 수당의 일부만 예산 내에서 지급받았다며 2009년 12월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지급한 수당과 이자를 합해 서울시가 모두 197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순번휴무일을 휴가기간에 포함해 시간외 근무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9.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기)가 16일 열린 247회 정례회 첫날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론의 뭇매를 무릅쓰고 끝내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9일 올해보다 의정비를 3.4%(연간 180만원) 올린 5,424만원으로 결정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도의회는 본회의를 앞두고 오전에 갑자기 의사 일정안을 변경한 뒤 의정비 조례안을 '기습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의정비심의위가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위반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과정에서 위법 사례가 있는 경우 재의결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내놓은 바 있어 '위법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날치기 잘들 하십니다요.)
10. 최근 잇따라 터진 미군 관련 범죄와 더불어 국민들이 SOFA개정을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 피의자의 기소 전 구금 인도와 관련해 현행 SOFA 규정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일본의 사례를 참조해 합의권고문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23일 합동위에서 우리가 개선안을 제기하면 한미 간에 SOFA 형사분과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말해 시민단체 쪽에선 SOFA 규정 개정을 회피하기 위한 '미국 눈치보기'라며 질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 SOFA 22조 5항은 살인·강간·방화 등 12개 주요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의 신병 인도 시점을 경찰 초동수사 단계가 아닌 검찰 기소 이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1995년 오키나와 주일미군의 성폭행 사건 이후 미군 쪽과 '살인, 강간 등 흉악범죄 용의자는 기소 전이라도 미군이 일본 경찰에 신병인도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는 수준의 합의권고문을 만들었습니다.
11. 환경운동연합은 인천 영종도 ㅅ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방사능 수치를 조사한 결과 최고 0.62μSv/h로 전체적으로도 평균 이상의, 국내 평균 방사능 수치(0.05~0.3μSv/h)에 비해 2배 가량 높게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들이 학교에 6시간 가량 머문다고 가정했을 때 성인 남성기준의 연간 피폭허용선량인 1mSv/년을 넘는 수준입니다. 학교측도 학교운동장 사용을 중단시키고, 방사능안전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일본에서 방사능이 날라오는건지 아니면 일본에서 대체 무엇을 수입해오는건지 확실하게 알고싶은 대목이네요.)
정치 소식을 주로 써오다보니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보여 감정을 추스리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누가 이랬다 뭐해서 이러니 못하겠다 등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바라볼 때 이해하지 못할 것들도 많습니다. 물론 정말 정신 나간 몇 분들(N모 씨, L모 씨, K모 씨, H모 씨)를 제외하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시게에 올라오는 속보의 댓글들이 글을 모두 읽고 배설하는건지 아니면 그저 미워서 감정을 표출하는건지 격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하여 폭행과 빨갱이 언급 외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의 막말언급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반해 시작과 끝은 항상 욕과 편견의 시각이었습니다. 이런 사건들과 관련, 정치가 비록 보기 안 좋고 개판 5분 전이더라도 그들과 같은 수준이 아닌 높은 곳에서 잘잘못을 추려낼 수 있게 봐주시는 오유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