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우파 진보/보수 비슷한 것 같기도하고 다른 것 같기도하고 용어가 혼재되시죠?

그럴 법도 한 것이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자리잡은 것은 60년 정도입니다. 몇백년의 역사를 가진 서구 사상과 정치에서의 개념이 수입되오면서 그 스펙트럼이 혼재된 것이고, 용어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보니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왠지 좌파/우파 파로 나누면 강해보이고 진보/보수 라고 하면 조금 뉘앙스가 약해지잖아요?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용어 혼재가 심합니다.

물론 진보/보수는 어떻게 정확하게 자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개념은 선형적이고 스펙트럼이다 이겁니다.

 

사람의 사상을 딱 이분법으로 할 수 없잖아요? 말하자면 좌/우로 형태를 잡아두고 자기는 어느쪽에 있는가를 나타내기 쉽게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먼저 좌파/우파 라는 단어는 프랑스 대혁명 당시, 상대적으로 사회변동에 온건한 지롱드당이 의회의 오른쪽 부분에, 급진적인 자코뱅당이 의회의 왼쪽 부분에 위치한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리고 진보/보수는 말그대로 사회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이면 진보적이다, 보수적이면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에 자세히 기술)

그럼 여기서 같은말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사상에 관련되서는 좌파/우파라는 것과 진보/보수라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좌파/우파는 진보적이고 보수적인 사상에 비해 조금 더 명확하게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에 대해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가지 기준이 있지만 사회사상연구가들은 가장 명확한 기준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모든 것을 맡기자 하면 우파가 되겠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자 이러면 좌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진보/보수는 설명을 쉽게 하기위해 사회적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자유주의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일단 자유주의는 공정한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개인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자유주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정한 규칙은 자연법(원래부터 존재했던 법-즉 인간이 만들지 않은 모두가 동의할 만한 기본법)에 의해서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경제적에 대한 자유를 주장합니다. 즉 이 자유주의는 근대에 봉건사회 제도 귀족과 왕에 대한 사상적 무기로써 사용되었습니다.

즉 기존의 권위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로써 나타났다 이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권위주의vs자유주의 간의 싸움에서 자유주의가 승리했습니다. 예를들어 프랑스 대혁명 말이죠.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당시 아까 말한 좌파/우파의 자코뱅,지롱드당원 모두 원래 권위주의인 왕당파와 싸워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왕당파 입장에선 자코뱅, 지롱드 모두 진보적인 사람들이죠. 여기서 진보/보수가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주의는 경제학적으로 아담스미스로 대표되는 고전주의(시장경제중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전주의는 밑의 보수주의와 합쳐지게되죠. 그리고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을 낳습니다.

 

그럼 이제 보수주의를 설명하도록 하죠.

보수주의도 역시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수적이다라는 말과 비슷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느정도 개념과 사상을 정리합니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경계는 구분짓자는 말입니다.

보수주의는 에드먼드 버크로부터 사상적 개념이 출발 했는데, 보수하고 보존한다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일단 보수주의는 원래 인간의 불완전성과 신에의 종속성을 강조합니다. 기독교와 보수주의가 가까운 것이 실례이죠.

하지만 불완전하다해서 인간의 이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조합니다.

또한 질서개념을 강조합니다. 오래된 관습과 전통의 존재의 중요성을 두죠. 따라서 국가는 강력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골자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귀족적인 엘리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런 점에서 민주주의를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민주주의가 주장하는 많은 원칙들을 받아들이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통제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후에 요즘 많이 듣게 되는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의 토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날의 진보와 가까운 사회적 자유주의를 알아봅시다.

과거 권위주의와 자유주의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로 자유를 맛 본 자유주의자들은 회의를 느낍니다.

시장경제에 대한 과도한 자유와 보수주의와 결탁한 기존 자유주의는 실질적 수혜자가 사실상 재산가와 소수에게 돌아갔다는 점입니다.

즉 과도한 시장 맹신은 소수에게 자본이 중집되는 결과를 나타냈으며 기존의 계급만 해방된 계층들은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것이 사회적 자유주의입니다. 즉 이 진보적 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 New-Liberalism 라고도 불립니다.

여기서 신자유주의는 우리가 요즘 듣는 Neo-Liberalism이 아닌, New-Liberalism입니다.

즉 신자유주의(사회적 자유주의)는 시장에서의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합니다.

이는 후에, 세계 대공황후의 수정 자본주의에 토대를 마련하여 인류 역사상 위대한 정치,경제학자 케인즈의 탄생의 토대를 만듭니다.

즉 기존의 인간미 없는 자유주의에서 사회적으로 조금 더 복지정책을 추구하고 경제적으로 정부의 개입을 통해 건전한 시장경제를 만드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추가적으로 신 자유주의 Neo-Liberalism 설명을 하겠습니다.

Neo-Liberalism은 기존의 자유주의로 다시 돌아가자 이것인데, 정치적으로는 새로운 보수주의입니다. 여기서 Neo는 과거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 실험 과정 속에서 태어난 과다한 복지와 정부지출로 인한 정부실패에 대해 다시 자유주의로 돌아가자는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과거로의 회귀이죠.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자유주의에서 발전한 고전주의와 결합하게 된 형태입니다.

즉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며 정부 지출을 줄이고 민영화를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부시일가나 영국의 대처, 레이건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정말 대충 정리한 것을 도표로 나타내면, 밑의 그림과 같아집니다.

 

 

여기서 Liberals은 진보[(주의자)-사회적 자유주의자)] 를뜻하고 Conservatives 보수(주의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Left, Right 좌와 우가 있죠. 여기 기준은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정도로 나눕니다.(근대 이후부터는)

Libertarians 은 자유주의(자) 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그 자유주의구요, Authoritarians 권위주의(자) 를 뜻합니다.

각각의 네가지 척도가 서로 어느정도 공유하고 있듯이, 경계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어느정도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좀 어렵지요? 헷갈릴 겁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자유와 서양에서의 자유는 서양이 좀 더 세분화 되어 있어서 용어의 혼재가 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사상을 어느정도 알기 쉽게하기위해 학문화하고 연구하려다보니 나타난 개념들이고, 경계는 나타낼 수 있지만

명확한 상태를 나타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이념들은 경제, 정치, 사회적으로 각각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더 헷갈립니다.

즉, 경제적으로 자유주의면 고전주의, 좀더 보수적이면 수정자본주의가 되겠고 (극단적인 스펙트럼이 아닌 중간정도)

정치적으로 자유주의면 민주주의, 보수적이면 독재정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극단적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극단적이면 정치적 자유주의는 아나키즘(무정부주의)가 되겠고 보수주의는 우리가 잘 알고있는 파시즘이 되겠지요.

알기쉽게 설명하면 좌파/우파는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고정된 개념(축), 위에 설명한 이념들은 이 거대한 스펙트럼에 일부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정치적 특성상(기본 적으로는 민주주의 짧은 역사) 이 모든 용어들이 혼재되고 있다는 것이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반응이 좋으면 한국사회의 진보/보수에 대해서도 서술해 볼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