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 없는’ 진상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국민대책회의의 입장이다. 대책회의에서 활동하는 조영관 변호사는 지난 9일 참여연대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토론회에서 “세월호 참사를 두고 검찰 수사·감사원 감사·국정조사가 진행됐지만 조사를 피해간 부분이 있고, 조사해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도 많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은 출항부터 침몰까지 ‘세월호’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검찰 수사는 세월호 승무원들의 운항과실과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의 비리, 해경의 구조실패 책임을 묻는 데 주력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에 대한 감사를 벌여 세월호 항로 승인과 관련한 비리를 적발했다. 운항관리자 15명, 한국선급 검사원 3명,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 등의 징계를 요청했다. 대부분 현장 실무자들이다. 한국선급은 해수부 퇴역 관료들이 취업해 ‘관피아’ 논란이 있었지만 실무자만 기소됐다. 감독기관과 피감기관 간의 구조·조직적 유착 행위는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에서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