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그대로 옮기기 보다, 이해하기 쉽게 앞 뒤 내용을 감안하여 여러 문장을 합쳐 정리해봤음.
잘못된 서술이거나 의도가 왜곡되었다 생각되면 지적해주시길.
파란색이 NLL관련 내용이고, 나머지는 그냥 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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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3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정리
- 스마일루-
원본 : 청와대 녹음파일을 통해 국정원이 제작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 대화록 포인트 -
1. 회담 흐름
2. 노무현의 대화 태도
3. 노무현의 NLL에 대한 관점과 NLL포기 관련
4. 노무현의 통일구상 및 국가적 대전략
5. 전문 공개 이전 발췌록과의 비교
6. 회담 결론과 2007년 당시 향후 전개
(해당 내용은 글 말미에 정리)
1차회의
(2시간 11분 소요)
김정일이 공동어로구역제안, 노무현은 공감표시
- 굉장히 긴 노무현 기조발언 -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평화 정착, 두 번째는 경제 협력의 확대, 세 번째로는 통일과 화해하는 세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회담에서 내가 김정일 위원장과 해야 할 일은 큰 테두리를 그려주는 것. - 노무현
- 남북 주도하에 통일지향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 이를 위해 북미 관계 정상화와 남북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냉전체제 종식과 핵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큰 일을 해야 한다. - 노무현
- 기조발언에서 서해 개발 첫 언급 - "특히 해주 지역에 기계·중화학 공업 위주의 서해 남북 공동경제 특구를 설치하게 되면 개성·해주·인천을 잇는 세계적인 공단, 나아가서는 경제지역으로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 노무현
- NLL문제 첫 언급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 적대관계 종식을 보여줄만한 것으로 서해 군사경계선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5년전의 연평해전을 고려한 듯) 남측의 북방한계선과 북한의 군사경계선 사이의 수역을 공동어로수역 또는 평화수역으로 하는 것은 어떤지? - 김정일, '정상회담 중 NLL 문제 최초언급'
- “예, 아주 나도 관심이 많은...” - 노무현
- 비핵화 관련 - 미국이 적대시 정책 포기한다 했다가 거친말한다. - 김계관
- 경제협력 관련 - 나라 크지도 않은데 공단 자꾸세우면 시장경제에 말려든다. '해주'는 군사력이 개미만큼도 추가될 수 없는 것인데 그곳에 공단을 세우자 하면 부담된다. 개성에서의 성과가 있어야 고려할 수 있다. - 김정일, '공단건설로 인한 군사적 득실문제'
- 미국 관련 - 한국은 친미국가인 것이 사실. 한국전 거치며 형성된 것이라 하루아침에 뒤바꿀 수 없다. 점진적 자주로 가야. 이건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가 그렇다. - 노무현
- BDA관련 - BDA동결은 미국의 실책임. 왜냐하면 그로인해 북한돈 받으려는 은행이 없어 남북경협을 할 수가 없음. 이렇듯 당장 미국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갈 수는 없음. 당장의 자주는 고립이 됨. 우리가 세계패권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한반도가 동북아 중심에 서려면 경제력에서 앞서가야 함. - 노무현
- NLL은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논리근거도 분명치 않다. 하지만 현실적인 힘이 있고 영토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혼동을 풀어가야 한다. - 노무현
- 김정일의 공동어로수역 확 해버리고 싶지만 남쪽에서는 안보위협이 생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NLL을 바꾸고 어쩐다가 아니고 현명하고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나도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 노무현
- 핵문제와 경제협력 관련 - 핵문제는 6자 회담에서 풀려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풀자는게 내 생각. (즉 우리는 경협과 안전보장문제만 협의하자는 말) 경제협력은 북한에 시장주의를 침투시키려는게 아니라 우리가 일류국가로 가기 위해서 (경제성장을 위해서) 하려는 것. 위원장이 경제협력에 대해 혁명적 결단을 해야한다. - 노무현
- 핵문제 관련 - 미국과 북한간의 신뢰가 문제다. 내가 국제무대에서 북한입장을 변호해왔지만, 미국이 회담장을 떠나버리면 북한도 남한도 안좋다. 따라서 미국도 붙들고 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고 난 뒤에야 (남북관계가 통일로 가는 길임이 확실해 진 뒤에?) 자주가 고립이 아닌 진짜 자주가 된다 - 노무현
- 개성공단, 철도 관련...
- 나는 서해가 우발적 충돌의 위험이 남아있는 마지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 쪽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NLL이 생겨날 때부터 이상해, 괴물처럼 못 건드리는 물건이 되었다. - 노무현
- 서해조선사업관련 - 우리 조선산업이 중국에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우리 기업들 조선소 지을 수 있게 해주면 아주 좋다. 북한 경제나 기술 측면에서도 효과가 좋을 것.
2차 회의
(1차 회의 후 약 3시간 뒤 시작, 1시간 55분 소요)
1차회의에서는 없었던 서해평화수역에 대한 이야기를 노무현이 본격적으로 시작.
- 미국 관련 - 미국이 문제다. 패권적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 허나 군사적으로는 타격은 가능해도 지배는 불가능하다. 그래도 미국법으로만 경제제재를 해도 다들 우려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머지않아 한계에 봉착할 것. 그렇게 되면 한민족이 단결해 자주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싫어하는 것 역시 환경의 변화임. - 노무현
- 한반도 구상 - 우리가 베트남과 중국에 연간 20조 가까운 돈을 투자하고 있다. 북한에 10분에 1만 투자해도 200억 달러다. 해외로 나가는 여력을 남북경제에 투자했을때, 북한만이 아닌 남북경제가 한꺼번에 성장하게 되고, 동북아 강국이 될 수 있다. 남북이 열리면 북한은 물류, 에너지 수입을 얻고, 우리는 편하게 러시아, 중국으로부터 물류와 에너지를 연결할 수 있다. - 노무현
- 한반도 구상 2 - 독일식의 통일은 비용부담이 엄청나다. 우린 그럴 능력이 없다. 따라서 북한이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경제적으로 발전하는게 통일시의 이익이라고 본다. 따라서 남한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돌파구를 열어줘야만 한다. 남한의 이익만 얘기해도 북한이 손해볼 것이 없지 않나? - 노무현
- NLL 문제가 남북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다. NLL은 바꿔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이 되게 시끄럽다. 그래서 내 제안이 안보군사 지도 위에 평화 경제지도를 덮어서 그리자는 것이다. 서해지역을 개발하고, 그 길을 위한 바다위의 통로, 그 통로를 좁게 만들지 말고 전체를 평화체제로 만들어 쌍방의 경찰들이 관리하자. 비무장지대의 평화생태공원처럼, 중무기들도 철수하고, 자연도 보호하자는 것. 해운 통로는 개성공단만 해도 필요하다. - 노무현
- 조건이 하나 있는 것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기초단계에서, NLL을 쌍방이 다 포기하여 해상에서 군대가 철수하고 경찰이 순시하는 것을 해야 한다. - 김정일
- (이어서) "평화협력체제, 앞으로 평화협력지대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합니다." - 노무현
-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설치하기로 하고, 실무협의를 하면, NLL 문제(군사적 충돌 문제, 개성공단 해로문제)는 다 치유됩니다. 이 서해 평화협력지대는 NLL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다. NLL 충돌문제와, 개성공단 경제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포괄적 해결방식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헌법 문제 절대 아닙니다. 이 '서해 평화협력지대' 지금 승인해 주신거죠? - 노무현
- 서해 평화협력지대는 바다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실무협상에 가서는 과거에 정해져 있는 법을 다 포기한다(NLL, 북측영해선 같은 것?)는 것은 그 때가서 할 문제이고, 이 구상 자체는 발표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 김정일
- (이어서) "예 좋습니다. 실제로 한강하구에 골재 채취문제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갑자기 왠 골재???) - 노무현
- 인천과 개성공단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구상했었는데, (서해 평화협력지대로 인해서) 해주가 열리면 인천국제공항도 활용할 수 있고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 중국 베트남 7, 8%씩 성장하는데, 북측 노동자들이 자세만 딱 바꾸면... - 노무현
- 동해 협력 방안 - 환황해(서해) 경제권, 환동해 경제권이라고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나진, 원산, 부산 다 중요한 거점이다. 일본사람들이 부산으로 오기도 한다. 중국으로도 나가고 러시아로도 갈 수 있다. ... 인천국제공항이 1위를 2년했고 앞으로도 부동의 1위를 할 것이다. 운영 노하우가 있어서다. 그래서 중국은 원전의 주요 부품 공급을 우리나라로 결정한 다음 운영도 해달라고 했다. 고속철도도 그렇다. 협력 잘 된다. 북한도 하자고만 해주면 다 잘 될 수 있다. - 노무현
- 한강하구 개발, 해주 공단 아니면 특구, 공동어로구역, 북쪽 생태평화공원, 이 전체를 서해 평화협력지대로 선포하자. - 노무현
- 중국 종속 관련 - 북한이 경제발전을 해야 하긴 하다보니, 경제교류와 협력사업이 중국과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다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중국 경제권이 되어버리는 것 아니냐. 한민족 정체성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 노무현
- 중국은 동북 3성이라고 안하고 북한을 포함해 동북 4성이라고 한다. 고속도로, 다리를 놓겠다고 한다. 좋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에게 동북 4성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예민해 한다. - 김정일
- 남측까지 포함해서 동북 5성으로 부르라고 해라. 우리가 주도해 갈 수 있다. 동북 3성과 연해주 쪽으로 남북 경제협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노무현
- 개성공단 통행관련 - 개성공단 통행이 자유롭지 않아서 문제다 - 이재정 / 국방위원회 생각이 원래 그렇다 - 김정일 / 남쪽도 군부가 안하려고 한다. 군부라는 것은 항상 그렇다. 북한도 마찬가지 아니냐 - 노무현 / "완고한 2급 보수라 할까요?" - 김정일
- 이산가족 관련 - 화상상봉 해보니까 손도 못잡고 더 안타깝다 - 이재정 / 화상상봉 병행에 면회소 상봉을 상시적으로 해달라. 생사확인이 중요하다. - 노무현
- 일본 문제 이야기...
- 특구 관련 - 세계 통상질서에 적극적으로 끼어들어야 21세기 한반도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구 특구 하는 이유가 특구에는 인프라가 집중적으로 깔려서 편하고, 모여있으니 관련 사람들끼리 모여서 상시 토론할 수 있기 때문. - 노무현
- 백두산 관련 - 현정은(현대) 여사가 백두산 관광 금강산 처럼 해 달라고 했다. ... 그렇게 하자. 백두산 관광도 합의서에 넣으라. 중국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겠는데... - 김정일
- 김대중 대통령은 6.15선언을 만들고 돌아갔는데, 노대통령은 실무적으로 해야 할 짐을 많이 가져 가는 것이 됐다. - 김정일 / "내가 원하는 것은 시간을 늦추지 말자는 것이고? 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까… 뒷걸음 치지 않게… 쐐기를 좀 박아 놓자?" (???) - 노무현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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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담 흐름
1차 회의에서는 노무현이 김정일과 미국 비판하고 공동어로수역 공감 표시하면서 공감대 형성해감. 노무현이 간첩이어서 그럴 수도 있다지만, 아무튼 분위기 맞추며 경제협력의 당위성 계속 주장하면서 '혁명적 결단' 요구함.
2차 회의에서 경제협력에 대한 구상을 본격적으로 쏟아내는데, 그것이 서해 평화협력지대. 실무회담에서 구체적인 것을 정하기로 하고, 일단 서해 평화협력지대 구성에 합의함. 1, 2차 회의 사이 3시간 동안에 우리쪽에서 많은 전략 수정이 있었을듯?
2. 노무현의 대화 태도
말을 엄청나게 함. 여러 근거를 들며 줄곧 김정일에게 경제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모양새.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김정일의 말에 동감하면서, 서해 평화협력지대에 대한 확답을 받으려 거듭 물음.
3. 노무현의 NLL에 대한 관점과 NLL포기 관련
NLL 설정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기본 관점. 본래 공개적으로 드러냈던 부분. 하지만 NLL 변경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언급을 하며 '그러니 서해 평화협력지대로 가자'고 유도하는 식으로 끌고감. NLL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런식으로 NLL 문제 많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서너번 말함. NLL에 대한 불만 표출은 자신의 의견 표출과 동시에 김정일의 호감도를 위한 것? 반면 김정일은 남북주장 서해 경계선 자체를 상호 포기하자는 쪽으로 끌고가는데 노무현은 확답 안함.
결국 NLL의 포기, NLL의 재설정, 새로운 영해선 설정, 같은 것과는 대화내용이 차이가 있음. 하지만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NLL이 전보다는 약해진다고 볼 수도 있기에 노무현의 서해 평화협력지대 구상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있음. 하지만 결론적으로 남북은 NLL과 북주장 경계선 사이 전체를 공동어로수역으로 합의하지는 않고 NLL을 기반으로 함. ('5. 회담 결론과 향후 전개' 참고)
4. 노무현의 통일구상 및 국가적 대전략
국가적 측면에서 경제성장을 '상당히' 추구함. (한미FTA를 비롯한 각종 FTA의 배경?) 미국이 싫고 그를 벗어나야 겠지만, 당장 미국주도 질서 피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타협. (이라크 파병의 배경?) 북한에 대해서는 경제논리와 '자주성'으로 접근함. 북한을 통해 남한의 경제성장 달성의 가능성을 크게 평가함. 또 북한을 이용한 남한의 경제활동덕에 북한도 성장하고, 성장이 시작되면 그 과정에서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핵포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듯. (핵 없이 미국과 친한 독재국가들이 있는 것 처럼?) 핵이 포기되고 북미 관계가 정상화 되면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는 듯. 일본을 넘어서는 동북아 중심국가로 남북이 나아갈 수 있다고 보고, 그는 경제력 향상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보며, 그 때문에라도 북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5. 전문 공개 이전 발췌록과의 비교
확실히 발췌록은 문제가 있어 보임.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보고했다'는 표현을 썼다, 라는 논란이 된 부분도 김계관의 보고를 표현한 부분이었음. 또 전체적으로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에 대한 내용들이 '발췌록'에는 상당부분 빠져있음. 결국 봤을 때 1차 회의에서 NLL을 놓고 벌어지는 남북간 충돌과 NLL 탄생에 대한 불만족을 노무현이 언급한 부분은, 2차회의에서 서해평화협력지대의 필요성 주장의 밑거름 성격이 있었는데 그것이 발췌록에서는 표현되지 못했음. 발췌록을 보면 노무현이 미국비판, NLL 불만 표출 한 부분들을 짜집기한 모양새. 왜 만들었는지 확인 필요.
6. 회담 결론과 2007년 당시 향후 전개
정상회담 후,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발표됨. 전문링크 NLL이 있는 서해와 관련된 내용은 이 부분.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등이 있음.
그리고 11월에 평양에서 공동어로구역과 관해 회담이 열림. 하지만 남측은 NLL 중심으로 같은 거리 만큼, 또는 같은 면적 만큼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고 한 반면, 북한은 그렇게 하면 우리 영토와 너무 가깝다며 남쪽으로 공동어로구역을 더 밀어내려 함. 결국 회담 결렬.
회담 결렬 당시 의견 충돌 내용
이를 놓고 싸우다 회담 결렬. 이후 정권 바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서 보이는 노무현의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구상
최초 김정일이 정상회담에서 NLL 문제를 처음 꺼내고 노무현이 '아주 관심이 많다' 라고 한 부분은 NLL과 북 주장 해상군사분계선 사이 전부를 공동어로구역으로 하자는 것이었지만, 그는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관심이 많다'라는건 구상이 비슷하다는 표현?) 정상회담에서 NLL에 대해 언급한 노무현의 발언들이 포기를 염두해둔 발언이었다면 NLL이 후퇴된다는 것 만으로 회담이 결렬된 건 이상한 부분. 결국 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이 NLL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NLL 포기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NLL을 기반으로 하였기에 양측의 경계임을 재확인 하는 셈. 하지만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에서 군대가 물러서게 되어 어선 통행이 자유로워지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라는 경제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북한이 어선으로 감시활동을 한다던지하여 안보 측면에서는 안 좋을 가능성도 있음. 이에 대해서는 가치판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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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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