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한사람으로 후보들의 정책에 관한
저의 개인적 의견일 뿐입니다. 박근혜 후보를 인신공격하거나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며
정책에 대한 비판일 뿐이라는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견해에 잘못된점이 있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후보들의 여러 정책들을 살펴보던중 먼저 관심있는 주택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특히 박근혜 후보의 후보의주택정책을 보고는 이해되지않는점이 있어 몇글자 적어봅니다.
http://www.ajunews.com/common/redirect.jsp?newsId=20120923000193
먼저 박 후보의 렌트푸어 대책 핵심은
첫째, 세입자 대신 집주인이 은행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저리로 받고
그 이자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정책입니다.
1. 대출한번 받으려면 여러가지 서류에 복잡한 심사와 절차에 진절머리가 나는 판인데
어떤 집주인이 간단한 기존의 전월세 제도를 관두고 세입자를 위하여 복잡한 대출을 받으러 뛰어다닐가요?
2.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대출을 받는것 만으로 어떤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갚아야할 부담인데
이자만 세입자가 대신 내어 준다하여 세입자대신 자신의 부채를 늘려서 은행대출을 받는다는것도 아무런 실익이 없는제도입니다.
3.중간에 세입자의 사정으로 이사를 가고 장기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게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집주인이 고스란히 대출이자를 지불하여야 하는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아니면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줄건지?
참으로 이해 하기 어렵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23/2012092300735.html
둘째로, 박근혜 "철로 위에 아파트 지어 시세의 33%가격으로 임대"
정리하면 국가 소유의 철로 부지들을 복개하여 그 위에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082131535&code=920202
‘철로 위 행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미 3년 전에 사업성 부족 때문에 폐기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LH 국정감사에서 “LH가 2009년 서울 망우역 일대 철로 위에 임대주택 12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인공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부담과 과도한 소음, 방전 시설 비용 등
여러 난관에 봉착해 사업을 폐기했다”고 밝혔다
사업성 부족의 판단근거는 일차적으로 철로위로 '인공대지'를 조성하여 복개하여야 하는데
이 비용이 평당(3.3m2) 600만원이 든다는 겁니다. 게다가 소음 방전 시설 비용등을 추가하면
이 땅은 공짜 부지위에 아파트를 짓는게 아니라 부지 조성에만 평당 7-800 만원 이상의 비싼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여 짓는게 됩니다.
아니.. 조금만 외곽지역으로 가면 평당 100만원도 안되는 땅이 수두룩한데
평당 600만원이 넘는 부지조성비를 들여서 철로위에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이해되지않습니다.
그 비용이면 시외곽지역에 서민을위한 임대주택용 토지를 6배는 더 만들수 있는데 말이죠.
게다가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니라면 지방에는 평당 10만원도 안되는 땅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저 비용으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몇십배나 더 많은 주택용 토지확보할 수 있다는겁니다.
박근혜의 서민은 아마 제가 알고있는 서민과는 다른 특별서민인가 봅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주택정책을 비교해봅니다.
임대주택공급의 양에 있어서도
박근혜 후보 :2018년까지 12만가구 문재인 후보 :연간 12만가구
차이가 많이 나네요.
미친 전월세 가격 급등에 관한 대책으로 전월세 상한제에 있어서도
박근혜 후보: 한시적 전월세 상한제 문재인 후보:전월세인상상한제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40221
박후보의 한시적 전월세 상한제란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상한제를 둬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는
건데 이미 급등한 지역에만 상한제를 하면 무슨 효과인지.. 의문이네요.
집값상승을 막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하겠다네요.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20717181007
집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 우려에도 '부동산경기 활성화' 를 명분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민주통합당 박대변인은 " 박근혜의원 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겠다고 한마디 하자 오늘 새누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러한 정책들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이라고 내 놓을 수 있습니까?
참으로 유감스런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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