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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죄가 되나요?
게시물ID : law_40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코르크론
추천 : 0
조회수 : 24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8/08 10:44:42
A씨는 평소 옆집개가 집 앞에와서 똥오줌을 싸서 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근처를 지나가게 되면 짖어서 위협감을 느낀다.
자기 집 앞에 쥐약과 음식물을 섞어서 놓아두었는데.
풀어논 옆집개가 와서 먹고 죽었다.

이 경우 A씨에게 옆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씨는 쥐가 많아서 쥐잡으려고 해논거라고 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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