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렇게 제목부터 머리 아픈 글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지금부터 왜 공기업이 절대 민영화 되면 안되는 건지 말씀 드릴께요.

훈장질 하려는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거니까
이해해주세요~~

그럼 시작할께요.

 

 

 

 

공기업은 절대로 민영화 되면 안되요.
(사실 '민영화'란 말도 틀린거예요. 국가가 가지고 있던 기업을 개인들에게 넘기는거니까 민영화가

아니라 '사영화'가 옳은 표현이예요. 그냥 어감을 좋게하려고 민. 영. 화.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공기업이든지 일단 민영화가 되면 그 공기업이 다루던 것은

무. 조. 건. 가격이 엄~~~청 오르게 되니까요.

 

이건 정말 무. 조. 건. 오른다는 표현이 옳아요.

전 세계적으로 단 한번도 예외가 없었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왜  반. 드. 시. 오르는지 설명해 볼께요.

 

 

언론(정확히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같은 나쁜 언론사)에서는

맨날 공기업이 적자라면서 부실하게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고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개.소.리. 예요.

 

 

생각해 보세요.

공기업이 뭘까요?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업이예요.

그러니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그 손해를 감수하는게 당연해요.

 

국민을 상대로 이익을 보는건 그냥 일반회사들이 할짓이지 공기업이 할짓은 아니잖아요!

 

국가가 공기업 만들어서 국민들 상대로 이익 남겨먹는게 제대로 된건가요?

 

근데 자꾸만 나쁜 언론(정확히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같은 나쁜 언론사)들은
공기업이 적자를 보는게 마치 무슨 큰 잘못이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난리예요.

 

우리는 절~~대 속지 말아야 해요!!!

 

 

 

이렇게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던 공기업이 민영화(사영화)하면 어찌 될까요?

 

아마 당연히 공기업을 차지한 개인(재벌, 주주)들은 손해를 메꾸고 이익을 보기 위해서 가격을 올릴 꺼예요.

왜냐하면 국가는 더이상 개인들 소유가 되어버린 민영화(사영화)공기업의 손해를 메꿔주지 않을테니까요.

 

그래서 민영화 하면 무. 조. 건.  큰 폭으로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익은 고스란히 공기업을 차지하게된 재벌이나 주주들이 독자치 할 것이구요.

 

 

민영화(사영화)만 시키고 가격은 못올리게 하고 운영만 건실하게 만들면 되는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거예요. 

 

 

근데 차근차근 따져 보면 그건 불. 가. 능.  해요.

 

왜냐하면...

 

첫째,
먼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게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건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민영화(사영화)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그런 핑계는 될 수 없어요.

 

그렇게 공공의 이익이 중요하면 애초에 민영화(사영화) 시키지 말았어야지 민영화(사영화)
시켜놓고 이제와서 그러는건 안되는거예요.

 

아무리 국가라 해도 그렇게 앞뒤가 안맞는 행동은 할 수 없어요.

법을 우습게 아시면 큰일나요.

 

법이란게 만든다고 장땡이 아니예요.

 

 

 

 

둘째,
한미FTA 때문에 가격을 못 올리게는 할 수 없어요.

 

한미FTA에 따르면 ISD(투자자제소권)이라는게 있는데 한마디로 한국정부는 미국인이
한국에서 돈버는걸 방해하면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방해하게 되면 국제재판소나 미국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민영화(사영화)시킨 공기업으로 하여금 가격을 못 올리게 하는건 거의 다 재판에서 지게 되요.
(정부는 아니라고 하는데 다른 나라들 사례를 보면 아닌게 아니라구요~~~~)

그게 국제적인 룰이예요.

 

 

 

뭐 천천히 올리게 하는 정도로 타협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국가가 가지고 있을 때 보다는
훨~~~~~~~씬 많이 오를꺼예요.

 

 

결국은민영화(사영화)로 올라 버린 수도물값, 전기값 같은 공공재의 가격을 다시 낮추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예요.

 

국가가 국민들이 내야 하는 돈의 일부를 대신 내주는 거죠.

 

 

근데 그럴거면 처음부터 그냥 국가가 공기업을 가지고 있으면 될 걸 뭐하러 민영화(사영화)하나요?

 

안 그래요?

 

 

 

그럼 수자원공사(수돗물), 한국전력공사(전기) 같은 중요한건 놔두고 덜 중요한 것들 위주로
민영화(사영화) 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따지실 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것도 불. 가. 능.  해요.

 

 

재벌들이나 돈만 많은 나쁜 사람들이 나쁜 언론(조선중앙동아)들과 짜고서 민영화(사영화) 시키기를
바라는건 오직  수자원공사(수돗물), 한국전력공사(전기) 같은 노다지들 뿐이지 돈도 안되는
석탄공사(연탄) 같은건 아무리 민영화 하려 해도 관심도 안가져요.

 

게다가 전기, 수도물 같은건 안쓰고 싶다고 안쓸 수 있는게 아니니까 국민들이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더럽고 치사해도 그냥 당할 수 밖에... ㅜ.ㅡ

 

 

 

 

그래요~!!!

 

이쯤되면 눈치 채셨겠지만,  재벌들이나 돈 많은 나쁜 사람들은 전기, 수도 같은 아~~~주 '중요한'
그래서 '없으면 안되는' 것들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싶은거예요.

 

그거야 말로 절~~~대 망할리가 없는 노. 다. 지. 사업이니까요!!!!!

 

나쁜 언론(조선중앙동아)들과 짜고서 국민들을 속여서 국민들의 고혈을 짜서 자기들 배채우려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속아서는 안되요.

 

 

그런데 이제는 재벌과 돈많은 나쁜 놈들이 '의료보험'까지 민영화(사영화)하려고 들어요.

여러분도 들어 보셨을 꺼예요.

요즘 언론에서는 툭하면 의료보험이 적자라서 큰일 낫다고 얼른 민영화 시키자고 떠들어 대고 있죠!!!!
(사실 의료보험이 적자도 아니지만,  적자라고 해도 그게 당연하다는건 이미 다들 아시죠?  ^^ )

 

 

저~~~~얼대로 속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은 더 이상 속지 않으실 꺼예요.  ^^

 

 

 

아~! 

그럼 이쯤에서 '공기업의 부실한 운영은 대체 어떻게 할꺼냐!!!'라고 따지고 싶은 분들도 계실거예요.

맞아요.

공기업이 조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사실은 나쁜 언론들의 거짓말로 엄청 부풀려진거지만...)

그럼 감사원이나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가가 더 엄격하게 감시하면 되요.

 

왜 엉뚱하게 재벌들과 돈만 많은 나쁜 사람들에게 공기업을 먹이감으로 던져주나요?

국가가 공기업이나 공무원들을 감시하는게 개인기업 감시하는거 보다 훨씬 쉬워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예요.

 

안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물건을 직접 관리하는게 쉬울까요. 아니면 친구에게 줘버린 물건을
한다리 건너서 관리하는게 쉬울까요?

 

 

 

 

 

마지막으로 일단 공기업이 민영화(사영화)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어요.

왜냐면 이미 개인들 거니까요.

 

이런저런 부작용이 있다고 다시 국가가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남의 것 뺐는게 강도질하고 뭐가 달라요.

그런 짓거리는 독재국가나 가능해요.

 

 

결국 엄청난 비용을 주고 다시 개인들에게서 사오던가 하는 수밖에 없는데
개인이 안판다면 더 정확히는 재벌이나 돈많은 나쁜 사람들이 다시 안판다면
어떻게 할건데요?

 

그때는 진짜 답도 없는 거라구요.

ㅜ.ㅡ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노다지 사업을 다시 팔 생각이 있나요?

 

아마 바보가 아닌이상 안팔거예요.

 

그렇다고 강제로 뺏을 수도 없구.

 

 

한마디로 되돌리는건 불. 가. 능. 한거죠.

 

 

 

 

 

 

 

결국 민영화 아니 사영화는 무.조.건. 안.하.는.게 [정답]이예요.

 

문제가 있는건 고치면 될 일이구요.

 

 

 

지금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해요.

 

치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신다면 '추천'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