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과 같은 주장을 하면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실상 그렇지가 않다.
누가 보아도 NLL에 대한 문제는 이전 정권의 대북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 명백히 국가 기관의 중립성에 대한 보편적 이해를 기반하여 정치 개혁이 요청되는 사안을 저런식의 접근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폭로되는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었고, 국정원의 정치 개입의 사안과 맞물려
별개의 사안으로 접근해왔던 할 문제가 - 이미 하나의 사건처럼 언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명확하게 NLL폭로와 국정원의 정치 개입의 사안은 하나의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
문제는 그 사건을 접근하고 해결하는 방향의 문제제기다. 이미 언급했듯이 국가 기관이 중립성의 문제이며, 어떤 특정 세력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문재인은 그것에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건다. (여기에서 웃어야 되나?)
국가의 중립성을 위한 제도 개혁은 아주 보편적인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며, 이는 어떤 특정 정치 세력의 문제나 정치적 사활이 걸린 문제일 수 없다.
오히려 저런 태도가 어떤 특정 세력의 재활을 목적하는 사적인 행태로 이해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NLL - 노무현의 (개인적인)명예가 달린 문제인 듯이 그렇게 어떤 특정 세력이 타세력의 어떤 음모에 의해 음해되고 모욕된 듯한 제스쳐를 취하는
태도는 올바른 정치적 방법이 아니며, - 현재의 정치 / 정세를 올바로 이해하는 태도도 아니다.
권력이나 정치가 어떤 특정 세력의 혹은 어떤 특정 개인의 명예나 권리의 문제로 단순하게 환원되어 제기되었을 때,
대중은 명백히 저것이 권력이 사유화되었다고 판단한다.
친노는 친노이기에 친노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