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10041838381&code=9101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0246767

 

◆NLL 운명은…군비통제 가능성 시험대 될듯

 

휴전 이후 한반도의 실질적인 서해상 군사분계선 역할을 해왔던 북방한계선(NLL)의 운명이 바뀔 전망이다.

 

남북이 4일 NLL이 포함된 서해상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키로 합의하면서 NLL의 위상 변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NLL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북 정상이 서명 발표한 ‘남북 정상선언’은 NLL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남북 해상충돌의 요인인 NLL이라는 군사적 문제를 공동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특별지대라는 경제적 논리로 치환했다. ‘뜨거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0246767" target="_blank">감자’인 NLL 문제를 절묘하게 비켜간 셈이다.

실제 통일부는 이날 “서해 NLL 등 군사문제를 군사적 방식이 아닌 경제적 공동이익 관점에서 접근하는 발상의 전환을 했다”고 밝혔다.

서해상 충돌 방지를 위한 공동어로수역 지정과 평화수역을 만들기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역시 평화협력특별지대라는 더 큰 틀 속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와 통한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군사령관은 국군의 북한 해안 접근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 육상 군사분계선(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0246767" target="_blank">MDL)이 끝나는 한강하구 말도 인근에서 해주해역(우도와 연평도), 백령도를 잇는 NLL을 설정했다. 이 중 해주해역의 연평도와 우도, 한강하구의 말도, 교동도 등이 특별지대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NLL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군사적으로는 더 이상 실효성을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북한 선박이 앞으로 개설될 해주 직항로를 따라 NLL을 가로질러 덕적군도 해상으로 항해하면 NLL은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해진다.

정부는 해주 직항로를 통항하는 북한 선박이 우리 측이 요구하는 통제 조치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NLL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측이 이를 인정할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북측은 지난 7월 제6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도 “북방한계선이 지금까지 준수해온 기본 군사분계선이라는 것은 당치 않은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다음달로 예정된 국방장관회담에서도 NLL을 재설정하는 문제가 의제로 올라가겠지만 경제적 의미 부여에 묻힐 가능성이 높다.

 

 

 

=> 김한길 대표가 NLL 사수의지 밝힌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영 논리로 말하자면, NLL 사수하겠다는 의지 표현 안하면

 

표 10%~20% 그냥 날라가는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도 대선 때 'NLL 사수하겠다'고 누누히 강조했던거구요.

경향신문 조차도 저렇게 보는데, 우좀들이아 오죽하겠습니까?    NLL 무력화 이 부분은 오해 안받도록 얼른 입장 정리해서 선긋고 넘어가야합니다.

 

"당시는 평화 화해가 우선인 시절이라 저런 표현이 있었지만, 지금은 NLL 사수해야된다는데 아무 당내 이견 없다:"  이 정도 의사 표시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