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는 세금을 비롯하여 갖가지 정부의 규제를 회피해서 보고되지 않는 경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채, 범죄, 절도, 마약, 매춘, 도박, 등 위법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과 기업의 음성적 비자금 등 세무서나 정부기관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정부기관이나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할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불법적 탈세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규제를 피하기 위해 거래내용등 파악할수 없는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이 무식한 발언이 무슨 뜻이냐면요~ 2011년도 국세청 국정감사때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 특단 대책이 필요' 하다 말했습니다. 2011년도의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96조원 gdp17.6%로 이를 양성화할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됐고, 지하경제의 1/5만 양성화해도 매년 4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수 있다고 김 의원이 말한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재원 충당 및 봉급생활자등의 조세감면 폭을 늘릴수 있다고 강조까지 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 지하경제 활성화라니............ 역시 돈한번 지 손으로 안벌어본 대단한 대통령 후보 나왔네여 ^^
타사이트에서 댓글 쓴거 보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것 같아서 퍼왔어영
이제 사채랑 범죄, 절도, 마약, 매춘 , 도박 등 위법행위로 우리나라는 잘살수 있겠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