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꼼수다 봉주 25회 & 유시민 노회찬의 저공비행 시즌 2-6회

부자감세가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감세였고, 50%이상이 혜택을 봤다?

박근혜 후보는 부자감세가 아니고 서민들을 위한 감세였고, 중소기업과 서민들 50% 이상이 감세 혜택을 봤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손석희 시선집중에서 조해진 대변인이 나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정부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감세비율 중에서 중소기업과 또 계층으로 보면 중산층과 서민들의 감세비율이 50%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8.2%고, 올해 59.4%, 내년에는 60%가 중소기업과 중산층, 서민 감세 수혜 비율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중소기업 법인세가 부담하는 부담세율은 18%밖에 안 됩니다."

- 2012년 12월 11일, 손석희 시선집중 중에서(클릭)

다음 표를 보고 따져봅시다.

월소득을 5분위로 나눠서 따져봤을때, 1분위는 가장 소득이 낮은 계층이고 5분위는 가장 소득이 높은 계층입니다. 2008년 가난한 소득 1분위의 경상조세는 14171 에서 2009년 16181 으로 증가한데 반해, 2008년 부자인 소득 5분위의 경상조세는 310601 에서 278367 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쉽게 보기 위해  지출증감률을 표로 나타내보면 가난한 소득 1분위를 비롯 2분위, 3분위, 4분위의 경상조세의 지출은 늘었던 반면, 부자감세로 인해 부자인 소득 5분위는 오히려 경상조세 지출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가장 가난한 1분위에 속하는 서민들이 가장 부유한 5분위의 상위 20% 부자감세를 대신해 증세부담까지 안아가며 국가재정을 메워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부자감세를 통해 부자들은 말 그대로 세금을 적게 냈지만, 가장 가난한 1분위에 속하는 서민들 뿐 아니라 2분위, 3분위, 4분위까지 부자감세를 통해 부족한 세수를 메워준 것입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에 속하는 계층이 세금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과 확연히 비교됩니다. 이명박 정부에는 가장 가난한 소득 1분위와 2분위에 속하는 세금 증가율이 가장 커집니다. 가장 가난한 서민이 부자가 내야할 세금까지 내는 정책, '부자감세' 외에 어떤 표현을 써야 할까요?

참여정부가 '미친 대학등록금'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대학등록금 문제는 참여정부에게도 책임이 큽니다. 위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참여정부 시절에도 천정부지로 대학등록금이 올랐습니다. 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무마시키려 하는 것은 올바른 정치인의 자질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학등록금 인상 문제는 크게 4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노태우 정권의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이고, 둘째는 김영삼 정부의 '대학설립 준칙주의', 셋째는 대학경영진의 '적립금 정립 정책', 넷째는 정치권과 사학재벌의 카르텔입니다.

첫째, 노태우 정권의 '사립대 등록금 자율화 조치'입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대학등록금은 노태우 정권시절인 1989년 '사립대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내려진 것을 기점으로 급등하기 시작해 1995년 323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사립대 등록금을 자율화 조치를 통해 사립대학들은 등록금을 끌어올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로인해 미친 등록금의 서막이 오릅니다.

둘째, 김영삼 정부의 '대학설립 준칙주의'입니다. 1995년 김영삼 정부의 '대학설립 준칙주의'에 의해 2005년까지 80개 대학이 새로 생겼고, 학생 정원은 7만 3000명이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부실 대학이 부지기수로 생겨났고 등록금 인상에 결정적인 요인이 됐습니다. 

셋째, 대학경영진의 '적립금 정립 정책'입니다. 대학경영진들은 1987년 이후 사회 전반의 민주화 요구에 따라 대학 자율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경쟁적으로 등록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 이후 등록금 인상률은 평균 2~4% 수준이었으나 1990년 12.7% 오른 것을 시작으로 1991년 15.1%, 1992년 14.4%, 1993년 16.8%, 1994년 13.6%, 1995년 13.8%, 1996년 14.7% 등 7년 연속 10% 이상 인상됐습니다. 하지만 인상된 등록금은 추적결과 대학의 적립금으로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이 적립금은 학생의 복지와는 전혀 관계 없는 토건 사업에 집중돼 사용되었습니다.

사학법 개정 반대하는 이명박 당시 의원, 박근혜 의원

넷째, 정치권과 사학재벌의 카르텔입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학재단의 폐단을 막기 위해, 재정의 투명성 및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개방형 이사제를 골자로 한 '사학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영남대·육영재단을 소유하던 박근혜 후보, 사학재단의 딸이자 이사인 나경원 전 의원, 이명박 대통령 등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과 349개 대학교 중에 56개 사립대학을 소유한 기독교 단체 등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정치권-사학재벌-종교계의 카르텔은 공익의 목적으로 설립한 대학마저도 사유화하여 공공적인 성격이 개입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와 과정을 존중합니다. 국가가 사학재단에 간섭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고, 이 근거는 법입니다. 근거도 없이,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승인도 없이 정부가 사학재단을 마음대로 휘둘러 원하는 결과만을 얻어낸다면 그것이 민주정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참여정부에서는 개방형 이사제를 골자로 한 '사학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이를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이 반대했습니다. 이 책임을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에게만 묻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새누리당의 책임 떠넘기기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차 대선후보 TV토론 짧은 평

TV토론 재미있게 보셨나요? 1차 대선후보 토론과는 다르게 3분간 자유토론이 주어졌습니다.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기계적인 질문과 대답을 반복하는 기존 토론 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족합니다. 방식 자체를 없애고 후보자 간 자유토론이 더 길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PS. 박근혜 후보께서는 '지하경제 활성화'라는 말실수,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에 대한 동문서답, 대답하기 싫은 질문에 대해서는 전세계 최초 TV토론 필리버스터를 시전 하셨습니다. 최소한 소위 전문가들이라면, '비판'은 못해도 국민을 기만하는 '칭찬'은 하지 맙시다. 국민들은 더이상 언론에 휘둘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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