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여야가 국정원의 국정조사와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문제로 정치권의 사생결단식 이전투구와 소모전을 또 다시 식상의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오죽 했으면 청와대까지 “방미 성과는 윤창중이 날리고 방중 성과는 NLL이 날려버렸다.”고 자조하게 되었을까?
NLL 대화 내용이 애매하여 가닥 잡기가 어려우면 객관을 위해 이해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해석을 의뢰하여 공론하면 그만인 것을, ‘자기가 행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행하면 불륜’으로 치부하기 일쑤인 정치인들이 제멋대로 해석하여 나라와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으니 가히 목불인견이 아닐 수 없다.
백번을 양보하여 노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내용이 있었다고 해도 공동선언으로 가시화되지 않은 한 위정자의 개인적인 정치 스타일과 철학, 비가시적 내용으로 이해하고 넘겨버려야 할 것이다. 민생정치를 포기하고 원외 투쟁을 벌여야 할 정도의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같은 6각형인 눈송이도 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는 것이 세상이고, 자기 마음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갈등하고 번뇌하는 것이 인간인데, 어떻게 위정자가 자기들 마음에 쏙 들게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더구나 노 대통령은 원과 한이 골수에 맺힌 채로 세상을 떠나고, 사후에는 철석같이 믿었던 정치적 동반자이자 친구였던 사람까지 배신하는 바람에 원과 한이 하늘을 찌르고도 남는 분이다. 중죄인도 죽으면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이 인간의 정서라는 것을 생각하면 비명에 간 위정자를 비판하고 폄훼하는 일이 얼마나 유치하고 부도덕한 일인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본인은 한국정치가 구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는 정당 때문이라고 피력한 바 있다. 한국정치에서 정당이 없으면 지금과 같은 이전투구와 소모전이 생겨났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6월 첫째주와 넷째주의 정당 지지율이, 새누리당 41%→37%, 민주당 19%→18%, 무당파 35%→41%로 나타난 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다. 정당이 없으면 정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특정 정당 지지를 죽어도 고하는 것은 구태의 정치인들을 위해 동인과 서인이 벌였던 붕당정치 작태를 계속 허용하자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3. 7. 3
새세상 창조포럼 김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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