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사태는 74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YMCA, 한국여성단체연합, 녹색연합, 한국대학생연합, 인권단체등), 유엔산하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 MBC PD수첩 심지어 정부와 노동부도 인정한 명백한 이랜드 잘못입니다.

우리나라 무려 870만명이 비정규직이고 언제 짤릴지 모르는 불안한 고용환경과 각종 차별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가족사회안정이라는 사회적 이윤의 입장에서 보아야 답이 나오지 단순하게 개별기업의 경제적 이윤에서 보면 답이 안나옵니다.

본인 혹은 주변에 비정규직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돈을 벌어도 안정적 지출을 할 수 없습니다.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니 대비를 해야 하니까요.

그건 바로 총수요의 감소로 이어져서 더욱 극심한 내수불황을 가져오고 양극화는 더욱 심해집니다.
이게 바로 지니계수 0.5를 넘은 현재의 일본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좋아서 따라가고 싶으신가요?

굳이 글로벌한 자본가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지금의 상황은 정당한겁니다. 왜 중국의 동등한 능력을 가진 노동자가 국적을 이유로 한국근로자보다 적은 임금을 받아야겠습니까?
자본의 효율성에 어긋나죠. 이런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비정규직 확대는 당연하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비정규직의 확대는 사회전체적으로 가정의 붕괴를 가져와 범죄증가 총수요감소 교육부재로 인한 양질의 노동력 부재를 가져오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부외효과처럼 국가가 사회전체적 이익을 위해 일정부분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죠. 개별기업의 당장의 비정규직고용으로 인한 이익보다 사회전반적인 장기적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보호법은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부문은 2007년 7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랜드의 승리로 끝날경우 
100∼299인 기업 2008년 7월부터 100인 미만 기업은 2009년 7월부터 각각 적용되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을(90%이상) 차지하는 300명 이하의 기업이 이랜드의 선례를 따를지 모릅니다.
이 글을 보시는 취업을 앞둔 분들이나 현재 비정규직이신분들은 모두 이 법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노동자들이 권익을 추구하는 것은 못 마땅하게 여기는 것.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도 곧 졸업을 앞둔 대학생으로서
비정규직 투쟁을 실천적으로 앞장서서 해주시는 민주노총분들을 지지하는 바입니다.

글을 보시고 공감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추천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