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미FTA 비준 무효화를 촉구하는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집회가 오후 광화문에서 재개된 가운데, 26일 광화문 광장 집회에서 종로경찰서장이 일부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에 대해 '경찰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후보였던 정동영 의원과 박원순 시장이 테러당할 때는 경찰이 유야무야했음에도 조중동 신문에서는 종로경찰서장이 맞았다는 이유로 신문 1면에 대서특필할 정도로 내보낸 이유하며 사복을 입고 집회 상황을 보다가 굳이 정복을 입고 집회 속으로 들어간 이유에 대해 명확히하라고 밝혔습니다.
오후 8시40분께 연설회가 종료되고 해산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과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집회에는 1천명(경찰 추산 700명)이 참가했고, 경찰은 경력 86개 중대 6,400여명을 현장 주변에 투입하고 광화문 광장은 원천 봉쇄하고 세종로 일대 도로변을 차벽으로 봉쇄했습니다. 앞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미신고 불법집회가 벌어지면 즉각 해산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30일에는 '나는 꼼수다' 특별공연을 겸한 집회가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열립니다.
2. 야 5당은 한미FTA 협정문만으로 미국 법원에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에 저작권법과 형법 등 관련법 개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1일 이행법에 서명해 이에 대한 책임이 김종훈 본부장에게 있다고 보고 소속 의원 96명(민주 87, 민노 6, 창조 2, 진보통합연대 1)의 서명을 받은 고발장을 29일 제출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29일 오전 전국 시·도당위원장과 날치기한미FTA무효화투쟁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무효화 운동의 전국적 확산 계획을 세울 방침이며 투쟁위에는 현재 50명의 의원이 참석중입니다. 또한 전국 245개 지역위원회에 지침을 내려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FTA 서명 중단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전국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 국회 사무처가 한미FTA 비준안 표결 당시 민주노동당 천모씨와 김모씨 등이 본회의장 방청석 유리 출입문을 파손한 것을 CCTV로 확인해 오늘이나 내일 고발할 것으로 밝혓습니다. 한편, 민주노동당 김선동 국회의원의 '최루탄 사건'에 대해서는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폭력사태로 형사 처벌된 사례는 2008년 12월 강기갑 민노당 의원의 '공중부양'사건과 민주당 문학진 의원ㆍ민노당 이정희 의원의 국회 기물파손 사건 등이었으며, 작년 12월 예산안 '날치기 처리' 파동 때에도 폭력과 기물파손이 난무했지만 사무처가 국회의원을 직접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헌법에 자율권이 보장돼 있지만 '최루탄 사건' 후에 국회에서는 국회폭력을 처벌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이 재론되고 있습니다.
4. 이명박 대통령은 아들 명의로 서울 내곡동 사저 신축부지를 사들였다가 논란 끝에 철회한 바 있는데, 퇴임 후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서울 강북이나 경기 지역에서도 사저 후보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3의 후보지 물색은 지난달 17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논란 등으로 내곡동 사저 계획을 백지화할 당시 '논현동 복귀'를 전제로 했다는 점을 비춰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8일 논현동 복귀를 기준으로 경호시설 부지 매입비 40억원과 경호시설 건축비 27억원 등 총 67억원의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 2009년부터 사회를 통합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대통령 직속 사통위 위원장을 1월부터 맡고 있는 송석구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는 대통령 사저(私邸)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 사저가 서울이 아닌 지방으로 가면 문제인 예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성장 후 생활 대부분을 타지에서 보내 태어난 진영(경남 김해 봉하마을)으로 가니 외로워서 죽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5. 국토해양부가 청계천 사업을 벌이면서 비리에 연루됐던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양윤재 前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4대강 친수구역 조성위원회 위원에 선임했습니다. 4대강 친수구역 사업은 국가하천의 양쪽 각 2km 이내 지역을 지정해 주거, 상업, 레저 등 기능을 갖춘 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입니다.
양윤재 前 서울시 행정2 부시장은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으로 있던 2003년 12월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고도 제한을 풀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5년 5월 구속기소돼 2006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되어 서울대는 양 前 부시장을 교수직에서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양 前 부시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지 6개월 만에 2008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뒤 4개월 후, 대통령 직속 건축정책위원회 민간위원으로 발탁돼 보은인사 논란이 일었으며, 2009년 11월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기금교수직 공모에 단독으로 지원하면서 복귀를 시도해 무산된 바 있으며, 현재 한국도시설계학회장과 카이스트 석좌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6. 홍세화 진보신당 신임대표는 오전 취임사에서 "한미FTA로 대표되는 역사적·사회적 반역에 반대하고 저항하려는 진보신당과 단체, 그리고 자발적 시민들과 협력하고 연대할 진보좌파 정당 건설을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혀 민주당이 포함된 '혁신과 통합'과 야 3당이 합친 '통합진보정당'에 이어 3번째통합체 창당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7.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교조, 참여연대, 민변,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자문단으로 참여하여 29일, 12월 1일에 개국하는 종합편성채널 4곳 콘텐츠에 대한 언론단체의 공동 감시 기구인 '조중동 방송 공동모니터단'을 띄우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국 5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조중동 방송 저지 네트워크'는 누리꾼 1400명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물어‘조중동 방송을 만든 5적’을 29일 발표합니다. 선정된 '조중동 5적'에 대해 'Remember them' 프로젝트를 통해 행위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며 오는 1일에는 '의혹 투성이 조중동 방송 만들기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언론관계법 강행 처리 당시 조중동 방송을 만든 5적의 후보로 안상수 의원과 이윤성 국회부의장,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 10명을 올렸습니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은 30일 서울 광화문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편 4곳에 83억원을 투자한 KT에 대한 소비자 불매운동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8. 경남도교육청이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전국 초·중고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경남이 하위권을 차지한 결과를 근거로 고입연합고사 부활을 추진하려 하자 '고입연합고사 저지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 등 진보 교육시민단체 21개는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정우상가 앞에서 '부활 철회'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경남대책위는 "경남교육청의 2015년 초등학생 6학년 대상으로 고입연합고사 부활 결정은 역사를 거슬러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며 교육과정을 왜곡하고 사교육비 문제와 과도한 경쟁으로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 연합고사 폐지를 결정한 경기도와 강원도에서도 하지 않는데 고입연합고사는 비교육적이며 학력 향상과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9.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하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앞두고 엑세스인포유럽이 유럽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개발한 5개 평가항목(조직구조, 주요원조전략, 사업시행절차, 원조예산, 부패방지)을 활용해 한국의 원조 투명성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원조전략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한국이 지원하는 26개 중점협력국이 어디인지도 공개하지 않고 선정 기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조예산 관련 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이 매우 낮고 제공된 정보도 상세하지 않았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에도 가입하지 않은 한국은 단적인 지표로 원조 투명성에 관한 국제 캠페인인 'Publish What You Fund'의 2010년 보고서에서 30개 나라 중 26위라고 나타났습니다.
10.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년동안 성범죄(성매매 포함)로 연루돼 징계를 받은 교사 中 불문 처분 7명, 경고 조치 5명, 견책 3명, 정직 1명, 외 4명은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며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은 교원은 성폭력과 폭행 혐의로 정직 1개월의 인천 A초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또한 도박으로 초등학교 교사도 '불문 경고',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이 가장 높은 징계였습니다.
11. 기독교환경운동연대와 기독교사회건교연대회의, 예수살기, 하나누리, 아름다운 생명사랑, 감리교농촌목회자협의회, 감리교농도생협, 감리교농촌선교훈련원 등 기독교계 사회단체들과 강원도 골프장 문제해결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는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후보 시절 당시 골프장이 많아 재검토 하겠다는 공약이 최근 홍천 동막리 샤인데일 골프&리조트의 의제 협의를 완료한 것은 위반이라며 29일 오전 11시 강원도청 앞 노숙항의장에서 선언문을 발표하고, 골프장 문제 해결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기독교가 왜...)
12. 부산교통공사는 방만한 경영으로 임금보전 명목으로 규정에도 없는 직책수행비, 특별휴가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음에도 12월 1일부터 현행 1구간, 2구간에서 100원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13.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6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서 등재가 확실시된 택견과 줄타기에 이어 한산모시가 추가로 등재되어 모두 14건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한산모시: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시로써 예로부터 품질이 우수하며 섬세하고 단아하여 다른 지방의 모시보다 섬세하게 제직되었기에 밥그릇 하나에 모시 한 필이 다 들어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모시의 대명사라 불리웠다고 합니다.)
한나라당의 복지 예산과 관련하여 잘하고 있는거 아닌가에 대해 많은 분들이 혼동이 있을까 말씀드립니다. 무상급식은 전국적으로 부분시행 되어왔지만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서울시민 투표 이전에는 예산안을 증액한 적도 없고 방만한 포퓰리즘이라며 흑색선전과 더불어 비판이 아닌 비난만 일삼아 왔습니다. 0~4세까지 영유아 전계층 보육비 지원 또한 오세훈 前 서울시장의 패배로 인한 총선 투표몰이의 예산안을 짰을 뿐이지 정작 총선 이후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한나라당은 확실한 정보없이 예산안을 과다하게 짜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은 의원비를 증액해달라며 올해들어 날치기 사례도 있었으며 TV와 신문의 큼지막한 소식만을 통해 국내소식을 접하시는 중장년층들은 이러한 소식들을 잘 모르십니다. 하지만 쥐도새도 모르게 다 국민 세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유를 보시는 대부분인 청소년분들과 청년, 중년층이 되어가는 3040세대분들께서 부모님과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 하루하루 잊혀져가는 한나라당의 잘못된 점들을 설득이 아닌 충분한 자료들을 통해 설명해 나아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매일같이 올리는 게시물과 더불어 도와주실 분을 구합니다. 총선에 출마하려는 청와대와 한나라당, 미래희망연대, 자유선진당, 기독민주당, 검찰, FTA찬성 교수 등 기사가 나오는데로 정리하고 링크해서 올릴 생각이니 html을 잘 하시는 분께서 기사에 올라오는 인명의 사진과 이름, 출마하려는 지역을 하나의 파일로 신문에 나온 151명처럼 정리해주셔서 매일 올려주셨으면 하는 지원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