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고지전 보셨지요? 휴전협정 맺는 순간에 상호 점령한 지역을 기준으로 긋기로한 휴전선..
그래서 휴전협정 전에 한치라도 더 뺏으려고 시산혈해 이뤄가면서 남북할거 없이 죽기 살기로 싸웠지요.
육지는 치열한 전투 벌였지만, 바다는 북한 해군이 괴멸해서 평양 입구 대동강 넘어선 지역까지 우리 군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위 지도 참조)
근데.. 6.25 이전의 경계선이었던 북위 38도선 이남인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까지만 우리 영해로 남기고
38선 이북의 점령했던 섬들은 북한에 그냥 넘겼습니다.
6.25 이전의 경계였던 38선 기준으로 보면 강원도 동부전선쪽은 경계선이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갔고... 경기도 서부전선 쪽은
38선보다 경계가 좀 더 내려와서 지도상에서 보는 38선 이남 황해도 지역은 북한에 빼앗기게 된거지요.
북한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선 맞습니다. 하지만, 그 선 자체도 우리측이 많이 양보해서 그어준 선이고
휴전후 20년이 지난 1973년까지 북한도 이의 제기없이 실질적으로 휴전선 역할 해온 선이 NLL입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헌법에 보면 '한반도와 부속 도서'라고 나와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에는 우리 정부의 지배력이
미치지 못하니 실질적 영토는 휴전선과 NLL 이하라고 봐야죠. 이것에 대해서는 진보적 학자중에서도 이의다는 사람이 단1명도 없습니다.
(헌법적 영토 vs 실질적 영토)
영토 영해의 가장 핵심적 개념이 '배타성'과 '독점성'이라는 점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고.. NLL이 생기게된 경위와 여태 어찌 이어져왔는지
정도는 알아야 이런 NLL 논란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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