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한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입장서

현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18대 대선 당시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정치적 발언을 의도적으로 행사하고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러한 국정원 사태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이유로 수사 축소와 사건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의혹을 받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가기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다하지 못함이라, 더 크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훼손, ‘민주주의’ 퇴보의 문제이다.

인하대학교 33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정부의 권력기관들이 국민의 주권을 무시한 사건이라고 추정되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의 축소수사, 허위보도에 대한 적극적이고 투명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바른 민주주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국민에게 부끄러운 관계자는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결과에 상관없이 국가 기관의 대선 개입 재발방지 대책 마련은 독립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사실관계를 떠나서 이런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 국가를 설립했던 우리 선조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인하대학교 33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객관적인 수사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행보를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밝히도록 할 것이다.

첫째, 정부는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에 경각심을 갖고 그 의혹을 적극 수사하여 분명히 밝혀라.

둘째, 정부는 국가권력기관의 선거개입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