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근로소득자 50%,자영업자 40% 세금 내고 있지 않아"

 

"서민도 세금 많이 내야"

"서민복지는 서민이 해결 하라는 건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당내 논의 중인 '부자증세'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인 최경환 의원은 "버핏세(부자 증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등 증세 부분에 대해 박 전 대표는 쇄신파와 뜻을 같이 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는) 세제 논란이 너무 정치적 국면으로 흐르면 누더기 세제가 돼 버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 의원은 이어 "세금은 전체적 쓰임새를 봐서 비과세 감면을 줄인다든지, 줄줄 새는 세금을 갖고 충당이 가능한지도 면밀히 따져볼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가 '부자 증세에 반대한다'는 이미지로 보일 것을 우려한 듯 최 의원은 "박 전 대표가 능력이 있는 부자에게 세금을 좀 더 걷어야 한다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있는 세금도 제대로 못 걷으면서 세율을 올린다고 세금이 더 느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자본소득이 문제인데 근로소득만 타깃이 돼버리는 문제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증세 방안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이날 오후에 열릴 연찬회에 앞서 박 전 대표의 의중이 알려지면서, '부자 증세'에 대한 친박 의원들의 '비토' 목소리가 더 커질 가능성도 높다.

현재 당 일각에서는 쇄신파를 중심으로 국민 1%에 해당하는 연소득 2억원 이상 소득자(4만 5000명)에 대해 세율을 40%로 올리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 김성식 의원의 경우는 연소득 1억 5000만 원이 넘는 사람들에게 38%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 홍준표 대표 등 일부 지도부는 연소득 5억 원 이상 고소득자인 약 1만 명을 대상으로 세율을 38~40%까지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 "직권상정 날치기로 부자 세금 깎아 준 거나 되돌려라" 

박 전 대표의 의중이 한나라당에 관철될 경우 야당은 한나라당과 전선을 또렷히 그을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부자 증세' 이슈 주도권을 넘겨줄까 전전긍긍하면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민주당은 연소득 1억 5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에 세율 40% 적용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민들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한나라당은 지난 4년 동안 대기업과 부자들과 특권층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호언장담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 곳간이 비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총선이 다가오니까 부자 증세 얘기를 한다"고 꼬집으며 "진정성이 있다면 당장 직권상정한 (부자 감세) 법 사과하고 12월 정기국회에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이명박 정부 들어 직권상정된 법안은 39개에 이른다. 그 가운데 한나라당과 친여 성향 국회의장은 소득세 인하, 대기업 법인세 인하, 부동산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완화, 상속세 증여세율 완화 법 등, 이른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법안 5개를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처리한 바 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1129113008§ion=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