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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사망의 추정과 대습상속 문제..
게시물ID : law_41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늅늅
추천 : 0
조회수 : 414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8/10 01:22:05
상속관련 문제를 풀다가 너무 햇갈리는게 있는데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여기라도 한번 남기어봐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족이 모친과 처 그리고 아들 한명이 있는 케이스 인데 피상속인과 아들이 같이 운전하고 가다가
사망의 전후가 밝혀지지 않은 동시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상속인은 판례에서 동시사망의 경우 대습상속을 인정하므로 처가 단독상속을 한다고 되어있구요.
 
두 번째 문제에선 케이스는 같은데 처가 태아를 포태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에선 해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는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라고 되어있고
답은 처 와 모친이 공동 상속을 하게 된다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케이스로만 알고있었는데 다른 비슷한문제에서 저렇게 나오니 굉장히 햇갈리네요 ㅜㅜ
두 문제의 차이가 어떤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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