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 "한미FTA 불평등, 사법부 TF구성해야"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view.html?cateid=1012&newsi... - 김 부장판사는 또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법원행정처에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를 구성할 것을 청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12월 한 달간 동의하는 판사가 100명을 넘어서면 TF 구성 청원문을 만들어 양 대법원장에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6시 현재 101명 판사 서명함.
http://media.daum.net/netizen/mycomment/index.html?rMode=otherMy&allComment=T&userId=WtkrqN1ug990&daumName=%ED%83%9C%EB%AF%BC/> 오늘 12시경에 법원내부게시판에 게시한 글. 6시 현재 101명 판사 서명함.
http://bubwon.kgeu.org/bbs/list.html?table=bbs_5 에 대략적인 내용 게시되어 있음.(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01:06|삭제신고
이 댓글을 확인할 수 있나요? 사실이라면 대법원에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TF"가 구성될 수 있는 거네요.
※참고: 인천지방법원 김하늘 부장판사 글
http://bubwon.kgeu.org/bbs/list.html?table=bbs_5&idxno=21575&page=1&total=3609&sc_area=&sc_word=